법조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27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이하 디지털성범죄TF, 팀장 서지현 검사)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8:24:08
• 재단법인 동천,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9월 24일까지 추천 받아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수상후보 자격은 공익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5:06:04
• 부산교도소, 혹서기 맞아 수용자 온열질환 예방 최선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혹서기를 맞아 수용자, 특히 중증환자 및 고령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를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4:55:54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상춘 이사장, 2025년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 챌린지 동참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7월 6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제32차 AEPC 정상회의’유치 의향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경주 유치를 희망하는 챌린지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4:24:50
• 울산지법, 일감문제로 1차 협력업체 하도급계약전담 간부 살해 징역 3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일감을 주지 않아 1년간 일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 하도급계약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4:13:50
• 대구지법, 내연관계 여성 살해하려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차량방화 30대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23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3:27:33
• 공익법인 활성화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전부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0:55:55
• 창원지법, 비오는 데 밖에 빨래 널어 놓은 것 지적 형 흉기 위협 동생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7월 21일 비가 오는데 밖에 빨래를 널어놓은 것에 대해 지적하는 형을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해 특수협박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0:14:26
• 법무법인 화우, 英 로펌과 국제건설중재 웨비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22일 영국 부티크 펌인 Barton Legal이 공동 개최한 국제건설중재 웨비나가 개최된 가운데 해외 건설 프로젝트 관련 실무자 15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21:50:34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협의회, 아동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장흥수)는 7월 26일 민간봉사단체인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성락)로 부터 아동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8:35:14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효과 극대화해야…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강점은 개성이다. 중소기업만의 독특한 정신과 감각, 노력 등을 경영철학에 특별하게 녹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소기업에게 있어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창업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6:04:31
• 울산지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7월 15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3:15:55
• 울산지법, 유흥주점서 청소년들 접객행위 하게 한 업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청소년들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1:44:36
• 창원지법 거창지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준강간미수 함양군청 간부 실형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정지원·강영선)는 2021년 7월 22일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1:32:39
• 법무부,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운영…"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켜드려요"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 간 거리가 20m 이내일 경우 즉각 대응 7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 15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0: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