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시행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기본업무(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5:33:07
• 대구지법, 전자발 찌 부착 중 준수사항 위반하고 헤어진 여자친구 거주지 침입 실형·벌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과 음주를 삼가하라'는 준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3:18:49
• 형사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엄벌 피하기 힘들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매년 음주운전 사건사고는 빈번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3:01:04
• 춘천지법 강릉지원, '징계대상자 사망했음에도 징계처분'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5일 원고(반소피고)가 징계대상자가 사망했는데도 위법하게 징계 절차를 계속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0:11:48
• 부산지법, 드론으로 아파트 내부 내밀한 사생활 동영상 촬영 항소 기각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는 서로 공모해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초경량비행장치(일명 ‘드론’)를 비행시켜 불상의 피해자들이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08:52:54
• 대법원, 수 십억 대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원심 징역 2년 확정 수 십억 대의 미술품을 빼돌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함께 기소된 홍송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4 11:39:18
• 울산지법, 회사비자금 3억 원 이체해 주식매입대금 등 사용 5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8:03:40
• 대법원, 10월 5일 법관임용자 156명 임용식…서울대 출신 48명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한 일반법조경력자(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 재판연구원, 검사, 헌법연구관,조정전담변호사), 법관임용대상자 156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4:47:41
• 법무법인 태평양 범현 변호사,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 출간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범현(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을 출간했다고 1일 밝혔다.도시정비, 부동산개발, 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2:32:25
• 창원지법,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상해 등 40대 항소심서 '집유'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30일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1:18:22
• 부산지법 동부지원, 군대서 상관들 모욕하고 후임병 폭행 2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2021년 9월 30일 군대에서 상관들을 모욕하거나 후임병을 상대로 명예훼손, 특수폭행, 모욕 등의 범행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0:56:38
•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독서의 계절 '책 넘기는 소리로 인성 순화'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전상호)는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아 위탁학생들에게 독서분위기를 확산하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0:15:36
• 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역시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추석이 끝나면 부쩍 이혼 상담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다. 최근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과거에 비해 빈도수는 줄긴 했으나 명절 이후에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0:00:00
• 대법원, 동료직원들의 여성 버스기사에 대한 성희롱 사용자책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소외 동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09:15:35
• 군강제추행, 피해자의 고통과 수치심 매우 커… 군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동안 군강제추행을 다룬 판결문을 살펴보면 문제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군강제추행은 피해자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