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카지노 도박장 운영 처벌 수위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지만 불법 카지노 도박장은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며 운영되고 있다. ‘홀덤펍’ 또는 ‘보드게임 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0:33:29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2종류 서류 준비해야” # “아버지가 큰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유류분제도로 큰 오빠가 받은 상속금액에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09:43:03
• 대법원, 사전처분위반 이유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즉시항고' 가능…사건이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월 4일 이행명령위반(과태료)사건에서 사전처분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09:36:07
• 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BSR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실사 등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지평에 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22:02:09
• 법무법인 태평양, 국내로펌 최초 ‘종합상황실’ 24시간 가동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중대재해 대응본부에 ‘종합상황실’ 체제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10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22:00:51
• 서울남부교도소, 신규직원 4명 임용식 가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월 10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신규직원 4명에 대한 임용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남준락 서울남부교도소장은, 공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16:29:06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공단 숙식대상자 중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월 9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13:15:46
• 진주교도소, 신규 교정공무원 3명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는 1월 10일 신규 9급 교정공무원 3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임용한 새내기 교정공무원은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12:59:32
• 대구지법, 대출실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와 건물 아들 명의로 등기 벌금 3,0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2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12:53:02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단전’, ‘단수’ 조항 넣을 수 없어” #“건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임대료 3기분 연체 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단전’, ‘단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10:38:42
• 서울중앙지법, 운전면허증 등 위조 수억 대출 '채무부존재 '인정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인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10:32:59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초·중·고 교사 7명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1월 10일부터 1월 12일 까지 3일간 초·중·고 교사 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주제의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10:10:15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원심 유죄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09:38:25
• 미리 숙지해야 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다양한 사례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시장은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해당 법률을 자세히 알고 숙지해야 혼선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09:28:48
• 하자보수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확인해야 신축아파트나 빌라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되어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공사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