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범계 법무부장관, 위드 코로나시대 대비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영상회의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7일 오후 4시~6시 법무부 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단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11:00:26
• 법무부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한시적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한시적으로 자진출국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법무부(장관 박범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09:56:55
• 대법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지급하지 않은 이상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원고(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09:44:18
• 대법원, 다단계 업체 운영자로부터 1억5천만 원 받은 경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9월 15일 약 8년간 F(다단계업체 운영)로부터 알선 부탁을 받아주며 긴밀한 관계를 쌓아온 피고인(경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06:00:00
• 법무법인 광장 이한경 변호사, ‘유로머니 2021 Rising Stars’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한경 변호사가 글로벌 법률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발표한 '2021 Rising Stars'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한경 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7 20:07:56
• 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포스코와 철강산업 탄소중립 위한 제도 연구 실시 법무법인(유)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및 포스코 법무실은 공동연구를 통해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편찬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연구는 5개월간 진행됐으며, 포스코 법무실의 기업시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7 20:06:19
•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 상호 협력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6일 오후 2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미경)을 방문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7 16:39:01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판사 등 초청 업무협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10월 7일 오후 2시 관악구 봉천동 센터에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판사(신정일, 전경태) 및 조사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7 16:14:12
• 서울중앙지법, 동성애 업소라며 집회 및 시위는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행위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7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및 명예훼손금지 및 접근금지가처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7 12:56:13
• 사회봉사명령집행 불응 30대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살게 돼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월 17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한 30대 A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신청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7 12:09:54
• 창원지법, 다른 남자 사귀는 여자친구 주거지 침입·폭행 남성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이별 통보하고 다른 남자를 사귀는 여자 친구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하고 그 남자친구에게도 폭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7 11:29:06
• 이혼 후 숨겨진 재산…2년 내 재산분할 청구 가능 근래 들어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문의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면서, 이혼 후 상승한 집값의 재산분할에 관한 것들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7 10:00:00
• 포항준법지원센터, 경북동부아동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10월 6일 경북동부아동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재범방지 및 학대피해아동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21:45:56
• 평택준법지원센터,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0월 6일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아동학대사범 피해아동과 소년관찰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21:33:43
• 울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소년 대상자 부산소년원 수용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부산소년원에 수용돼 울산가정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1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