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성범죄에 맞선 행위,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하나 우리 형법이 정당방위 인정에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더라도 맞...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09:51:31
• 법무법인 디라이트, 8일 디테크 공모전에 일반인 청충평가단 도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11월 8일 장애인기술·디자인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테크(D-TECH)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09:38:32
• 울산지법, 휴직수당 지급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7천여 만원 부정수급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7천여만 원을 타내 보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07:40:05
• 울산지법, 재력사업가 행세하며 17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0월 1일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07:35:34
• 창원지법, 마스크협회 부회장 사칭 마스크 계약금 명목 억대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마스크협회 부회장을 사칭해 마스크 24만장을 공급해 줄 것처럼 기망해 계약금 명목으로 1억56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14:46:49
• 박범계 법무부장관, 첫 출산 특별기여 아프간인 가족 고려대 안암병원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1월 2일 국내서 첫 출산한 특별기여 아프간인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았다.산모는 임신 8개월 차에 국내 입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14:27:34
• [이승재 변호사의 기업법률자문] 연예인 전속계약 만료와 함께 속속 드러나는 소속사 분쟁 지난 10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세 배우 K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해당 글을 쓴 사람은 과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14:14:49
• 강성국 법무부차관,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정책 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2일 오전 10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와 출소자 지원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14:12:07
•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10명에게 이불세트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1월 2일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온정나눔 이불 10세트(20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11:37:49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유형에 따른 판단기준이 달라… 며칠 전 A항공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 해고된 조종사들이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10:09:13
• 대법원, 우울증 극단적선택 업무상재해 아니라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09:45:08
• 서울행정법원, 입사 3일 만에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1년 9월 16일 근로자(60)가 사업장에 입사한 지 3일만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가 뇌출혈을 유발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09:04:26
• 대구지법, 층간소음 항의 피해자 폭행·재물손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08:25:25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면 돼”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8:22:57
• 서울남부교도소, 위드코로나 첫날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1월 1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