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 2022년 1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2년 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 갑(남)과 병(여)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9 10:51:42
•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장미로타리클럽 후원 설맞이 원호금 전달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지소장 한장수)는 1월 28일 센터 회의실에서 구미장미로타리클럽(회장 곽보라)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설맞이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7:55:11
• 서울준법지원센터, 200만 원 상당 설맞이 선물세트 후원 받아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1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대현)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설맞이 선물세트를 후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7:33:03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1월 28일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성적 인격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7:24:15
• 안양소년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1월 28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과 보호소년의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7:06:03
• 제주보호관찰소, 설 명절 다문화 가정 찾아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유정호)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8일 관내 불우 다문화 가정을 찾아 직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7:00:20
• 울산구치소, 설 명절 교정협의회장 후원 모듬떡 전달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8일 권창규 교정협의회장의 후원으로 수용자들에게 나눠줄 모듬떡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6:05:07
• 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설 명절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회장 이정화)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8일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에 대한 명절 위문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5:46:02
• 법무부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설맞이 사랑의 기증식 가져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1월 28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전소년원 사회정착지원 위원회와 (사)나눔실천행복세상의 후원으로 설맞이 사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5:29:31
•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서 수용자 컵라면 2,500개 전달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월 27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가 준비한 컵라면 2,500개를 전달받았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5:17:47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출원생 2명에게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1월 27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출원생 2명에게 ‘사랑의 손잡기 성금’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사랑의 손잡기 운동’대상자로 선정된 출원생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4:29:29
• 울산지법,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부정선거운동 피고인들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1월 21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금품지급을 약속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4:15:10
• 창원교도소, 설명절 교정협의회 지원 수용자 특식 지급 창원교도소(소장 오세홍)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8일 교정협의회에서 수용자를 위해 제공한 백설기 등 설맞이 특식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번 특식은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3:36:52
• 법무부 교정위원,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 명절을 맞아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향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1:30:25
• 정읍교도소, 설 명절 아동양육시설 등 위문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7일 정읍시 시기동 ‘정읍애육원’, 고창군 무장면 ‘아모스요엘원’ 등 아동양육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3명에게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