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디라이트, AVPN 동북아 써밋 파트너사 참가…에이블테크발전 앞장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지난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아시아 벤처 필린트로피 네트워크(AVPN) 제1회 동북아 써밋...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4:46:13
• 부산고법, 4.·7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지후보 유리한 내용 현수막 내건 피고인 1심 벌금 2배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11월 10일 4·7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후보에게 유리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4:11:51
•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 거부 집주인 연락두절... 소송을 위한 6가지 연락방법”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전화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3:22:30
•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해야 잠재적 위험 없어진다 사업초기 자금압박을 경험한 중소기업들은 회사가 성장한 후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쉽게 사외로 유출하기 어렵다. 향후 경영자금이나 재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사내에 유보하는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3:20:48
• 부산고법, 피해자 넘어뜨려 모텔방 방치 사망 징역 5년 원심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12021년 11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3:14:04
• 법무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대토론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어 학계, 시민단체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1:27:43
• 울산지법,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으로 신체자유 침해 손배소송 항소심도 기각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1년 11월 2일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1:12:22
• 대법원, 채석장 덤프트럭 운전자 사망케한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0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06:00:00
• 대법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포함…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0월 28일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4 09:50:10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가 사랑의 연탄 나눔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3 11:57:25
• 안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불응한 A씨(30)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2 16:57:15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실거주 건물매수인이 명도소송 승소하는 방법”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했다가 이 후 입장을 바꾸어 임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2 15:37:18
• 대구지방변호사회, 배동업 사무국장 정년퇴임식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1월 12일 오전 11시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43년 4개월동안 근무한 배동업 사무국장의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2 15:00:31
• 천안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1월 12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9명이 참석해 2021년도 하반기 전자감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2 14:54:43
• "당신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11월 11일 새벽 1시 7분경 군산시 나운동 유흥주점 골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2 11: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