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태평양, 난민 대리해 ‘허위 조서작성’ 국가배상소송 승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 기재와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집트 난민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고 8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8 18:15:05
• 서울남부교도소,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 진행 서울남부교도소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부스터샷 접종은 지난 4월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8 18:08:05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 사례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12월 8일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재범방지의 일환으로 아동보호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8 17:53:31
• 창원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2명 상해 2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2월 2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내 벌레를 잡는다는 이유로 전방주시의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8 17:43:39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피해아동 보호'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12월 8일 관내 아동보호 관계기관인 경기북부 및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8 17:18:43
• 논산보호관찰소-부여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훈련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12월 8일 부여경찰서 및 백강지구대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장치 훼손 상황 발생을 전제로 현장 대응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8 17:03:50
• 창원지법, 고의교통사고 내고 6천여 만 원 보험금 챙긴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2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8 16:45:49
•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강일)는 12월 8일 통영시 일대에서 통영경찰서와 합동으로 ‘2021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8 15:47:08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0년은 임대차3법 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세금반환소송 18%줄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소송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은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8 13:53:15
• 군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12월 7일 소내 강당에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및 직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8 13:48:40
• 울산지법, 제주지역 개발호재 등 피해자들 기망 5억 상당 편취 기획부동산 회사 대표 등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실제 제주지역에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주변 개발호재 등을 근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8 13:16:15
• 대법원, 강요·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경찰서장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1월 25일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8 06:00:00
• 법무·검찰 "보이스피싱범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법무‧검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함께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18:09:31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응 모의훈련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12월 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마포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16:40:02
• 안양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부근 일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등 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16: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