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3일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판례집은 지평 노동그룹이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22:02:24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서곡중학교 전교생 39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19:36:30
• 법무법인 태평양, ‘탄소중립기본법과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17:38:06
• 울산준법지원센터, 장애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 일손돕기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기환)은 울주군 범서읍에 거주하는 장애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3월 16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3명을 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15:35:37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숙식제공대상자 합동생일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는 3월 16일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여성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15:21:43
• 대전솔로몬로파크, 줌 활용한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16일 충남 대천초를 시작으로 4월 6일 천안 성성초, 4월 20일 대전한밭초 등 전국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15:05:14
• 울산지법, 아들납치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 방조 현금수거책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24일 아들납치와 계좌 불법 사기대출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들을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14:39:59
• 법무부, 17일 3월 1차 가석방 735명 법무부는 3월 정기 가석방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해 2회 실시된다고 밝혔다.1차 가석방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11:05:54
• 엄정숙 변호사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조건’ 특약을 어겼다면 계약 해지에 해당” “신규세입자와 제소전화해 신청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후 세입자가 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 제소전화해 신청조차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09:46:29
• 대구고법, 제명 당한 주택조합원들의 분담금반환 청구 일부 인용…피고 규약 공제액 감액 타당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2년 2월 9일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제명당한 조합원들인 원고들(3명)이 피고 지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09:34:41
• ‘음란물유포죄’, 유포한 음란물에 따라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09:00:00
• 대법원, 장시간 대나무 막대기로 아들 폭행 사망케 한 어머니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30대)를 장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나 발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06:00:00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700만 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2월분 성금 635만원을 모금, 지난 이월금과 함께 700만원을 사랑나눔후원금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5 18:48:52
• 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하다가 공범 될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대학생의 경우 용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찾게 된다. 그런데 너무 높은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면 한 번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5 17:54:13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금샘초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육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5 17: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