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양소년원, '정심 페스티벌'로 감춰진 재능과 끼 발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16일 교내 강당에서 「2021년 정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7:04:00
• 부산고법, 공직선거빕위반 정인후 진주시의원 벌금 80만 원 유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6:33:50
• 상속재산, 확인방법과 절차 알아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무엇...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6:03:40
•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창립 발대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15일 지부3층 회의실에서 ‘직업훈련위원회 창립 발대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흥수 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4:14:56
• 진화하는 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 수법 숙지해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스미싱 건수는 18만 4002건에 이르렀으며, 2020년도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00억 원을 넘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4:04:30
•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등 결과 직원 및 수용자 추가 확진 법무부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있는 전국 교정시설 일제 전수검사 등에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5명, 대구교도소 직원 1명, 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4:04:22
• ‘가짜 농부들의 농지 매입’ 기획부동산 농지거래 사기 주의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농지 역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농지구매가 사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3:44:22
• 대법원, 주택내부 주차장에 출입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 '강요죄 수단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 B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3:37:49
• 대법원,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3:32:25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실 도담도담 개관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15일 대안학교인 ‘하나페트라학교’ 교장 허귀선, ‘맘소리 아동가족상담소’소장 이구화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2:54:26
• 법무부, 2021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16일 2021년 한 해 동안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2:35:08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피해회복지원 '겨울나기 희망동행' 행사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15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가정을 초청해 ‘2021 따뜻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1:09:49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은 항소해도 패소하는 사건이 대부분”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1:00:34
• 이혼소송 중 재산처분, 사해행위 인정될까 최근 이혼소송 중 변호사 수임료를 명목으로 한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친딸을 성폭행해 형사사건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0:54:35
• 울산지법, 불륜 의심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 '집유'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2월 3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통신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0: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