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협박 족욕·마사지 강요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3월 24일 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0:10:00
• 대구지법, 마스크 착용 않고 마트업무 방해·출동경찰관 폭행 4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29일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트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0:05:00
• 헌법재판소,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1.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0:00:00
• 구미준법지원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 등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한장수)는 3월 30일 센터 3층 회의실에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 및 ‘경북스마트쉼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6:49:48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위한 빵과 음료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3월 30일 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19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를 위해 사랑의 빵과 음료 600인분을 교정협의회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6:07:42
• 대법원,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3월 17일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4:31:33
• 춘천소년원, 체육행사로 사제지간 정 '돈독'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뜻깊은 체육행사를 열어 사제지간의 정을 돈독히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3:41:29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 김혜원 부회장은 3월 30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3:14:29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소멸시효 경과에 “걱정할 필요 없다” “큰형님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증여받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아직 판결이 나기 전입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0:32:17
• 창원지법, 음주운전 경찰관 벌금 500만 원…신호대기중 잠들다 적발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0:12:41
• 춘천지법, 실제 강원도에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아파트 공급 받은 40대 '집유' 춘천지법 진원두 판사는 2022년 3월 22일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거주지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 일반공급 1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09:14:14
• 대구고법, 동물화장장설처허가신청 불허 '정당'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이상호)는 2022년 1월 28일 피고(칠곡군수)가 공단과 마을 인접한 곳에 원고의 동물화장장 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09:07:12
• 대한변협, 대국민 법률 서비스 '나의 변호사' 출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자체 법률 서비스 '나의 변호사'를 오는 30일 정식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6:33:25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성패 여부, 적극적인 사전전략 세워야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영권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까지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굳이 백년기업의 완성이 아닐지라도 중소기업 경영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4:58:01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자녀 투병 보호관찰대상자 의료비 지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3월 29일 자녀의 혈액암 투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의료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3: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