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광고출연료 속여 재산상 이익 취해 사기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2월 10일 광고출연료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광고출연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해 재산상 이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2:00:00
• 청주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 …원고청구 기각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청주시(피고)의 원고(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1:05:42
• 울산구치소, 부산가톨릭교구 교정사목회의 지원 빵 나눔 행사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2월 23일 부산 가톨릭교구 교정사목회의 지원으로 빵 1200개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1:00:15
• 음주운전, 가중 처벌 법안 변경으로 혼란 빚어 연말은 1년 중 음주운전 관련 문의와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다. 2021년도 연말을 맞이해 지인과의 약속을 가지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덩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0:03:49
• 법무부, 2022년 투자이민제도 대폭 개편 키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22일 오후 2시 제 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09:43:44
• 현역부적합심사, 철저한 준비가 결과 바꾼다 흔히 현부심이라 하는 현역부적합심사는 군입대 후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했을 때, 앞으로의 복무 여부를 판단하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07:00:00
• 대법원, 영업신고않고 네일미용시술 위반행위 주체 대표이사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주체를 이 사건 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06:00:00
•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춘천소년원 방역실태 점검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12월 22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코로나19 가상 확진자 격리 조치상황 및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방역실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22:14:23
• 법원 “코로나 확진 책임, 기업에 묻기 어려워”...쿠팡에 손해배상 청구한 퇴직 근로자도 패소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자체와 기업 등에 제기된 손해배송 소송에서 법원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지자체나 기업에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1...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2-22 18:22:00
• 법무부,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개최 “시골 마을에서는 변호사 한 명이 병원 하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을변호사는 반가운 정도를 넘어서, 꼭 있어야 할 존재…”( 마을주민 영상 인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8:19:16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학대피해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 있거나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6:21:35
• 부산소년원, 부산중앙라이온스클럽서 방역 마스크 5,800매 전달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교장 전상호)은 12월 22일 국제라이온스협회355-A지구 부산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장성혁)임원들이 방문해 KF94 마스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6:04:24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1년도 법관평가결과 발표…12명 선정, 김문관 부장판사 4년 연속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일)는 2021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하고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5:36:25
• 법무부,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12월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박범계 장관 주재로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열어 2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5:15:23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경북서부지소협의회로부터 기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12월 21일 경북서부지소협의회(회장 김경미)로부터 보호대상자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한 기금 2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4: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