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논산보호관찰소,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전개 전국에 걸쳐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이 전개돼 관심을 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09:34:27
• 사기방조 혐의에 따른 처벌, ‘몰랐다’는 말로 피해갈 수 없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오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해, 경찰청이 8개월간 사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09:00:00
• 대구고법, 손배소송 기각·불법행위 정신적 위자료 인정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4월 6일 원고가 피고(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08:57:55
•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 광주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4월 1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포용본부 과의존대응팀 광주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20:14:57
• 공단 광주남부지소 숙식보호청소년, 호남대 축제 참여…진로체험 기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4월 11일 사회성향상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소 숙식보호청소년과 함께 호남대학교 축제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20:04:34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양산 천성초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13일 양산 천성초등학교 재학생 등 68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19:57:54
• 울산구치소, 혈액수급난 해소 단체헌혈 동참 울산구치소는 4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헌혈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단체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이번 헌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15:48:12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고려중학교 ‘찾아가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4월 13일 광주 고려중학교를 방문해 중학교 1학년 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찾아가는 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14:42:13
•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일행, 업무현안 공유 정읍교도소 방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4월 13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이병주 지청장과 검사 5명이 업무현안 공유와 교정시설 운영현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14:30:34
• 상가명도소송, 코로나로 인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살펴야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상가 월세를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 해지가 임차인의 귀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14:27:57
• 공단 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정원정 회장, 기술교육대상자 컵밥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소속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정원정) 정원정 회장이 4월 13일 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컵밥(100만원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13:10:46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대상 맞춤형 인성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서울시 관악구 소재)는 4월 11일에서 4월 15일까지 법원과 검찰청 및 학교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12:31:30
• 경주시ㆍ검찰ㆍ학교ㆍ민간단체, 합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4월 13일 신라중학교(교장 손석락)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12:02:22
• 창원지법, 출소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스토킹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6일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7일간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10:43:11
• 계룡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의결 잇따른 강력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의 범죄예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의결돼 관심을 끈다. 논산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10: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