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마약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 높아.. 재범의 우려 없다는 점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최근 SNS, 다크웹,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거래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의 증가율이 무섭게 치솟...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09:00:00
•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법안 반발 사직서 제출 김오수 검찰총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 것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 총장은 입장...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7 12:34:55
• 서울중앙지법, 대장균오염우려 햄버거 패티 대량판매 식품업체 경영자 등 집유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판매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6 11:48:30
• 대전보호관찰소,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주택이 노후화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4월 13일부터 15일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6 10:28:33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 기술교육원 전기 전문강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4월 15일 기술교육원 전기교육 전문강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임동문 지부장 등 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6 10:23:36
• 부산소년원, 수영로교회서 부활절 기념 달걀 및 간식 기증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에서 부활절(4월 17일)을 앞두고 학생들을 위해 부활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6 10:03:36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정책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13일 경북 김천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실에서 공단 발전과 학회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6 09:56:02
•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4월 15일 서울가정법원 김인겸 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6 09:44:51
• 부산지법, 주점 종업원 모욕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4월 14일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외모 비하와 욕설,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6 09:36:26
• 청주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15일 퇴원한 대학교 신입생과 중·고등학생, 재원 중인 검정고시 합격생에게 희망드림 장학금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5 17:04:24
• 포항준법지원센터, 딸기 재배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딸기 재배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5 16:40:01
• 법무법인YK, (사)한국사슴협회와 법률자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YK가 (사)한국사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양록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슴의 뿔인 ‘녹용’은 오래 전부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5 15:35:12
• 아청법위반 형사처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핵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말인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사회적인 비난의 수위가 더욱 거센 것은 물론이며, 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5 13:38:07
•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소장 김윤철)는 지난 13일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가족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5 12:20:51
• 대구지법, 시세차익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영천시의회의장 벌금 6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4월 14일 실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영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5 12: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