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계약서 작성 시 기존세입자와 신규세입자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야“ “임대차 계약 기간만료가 다가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금의 종류와 권리금계약서 작성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1 09:46:36
• 서울남부교도소, 2021년 한 해 출소자 78명 취업 성공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취창업교육,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의 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9:51:31
• 정읍교도소, 내장사 후원 백설기와 귤 전달식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2월 31일 내장사(전북 정읍시 소재) 측이 백설기와 귤 55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연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9:39:05
• 부산구치소, 수용자 복도를 사진전시 공간으로 심성순화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30일 직원과 수용자가 주로 왕래하는 복도를 전시공간으로 조성,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9:31:23
• 대구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사찰 주거침입·협박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2월 24일 주거침입,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4:59:40
• [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2:07:18
• 부산지법, 고도의 우울증으로 46년간 부양한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자녀 살해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21일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인 피해자를 46년간 부양하다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1:04:47
• 부산지방변호사회, 아미스토리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2월 29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마이스토리 심리상담센터(대표이사 이석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0:42:52
• 대법원, 웅동학원 정교사 채용 문제지 등 누설 조국 동생 징역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12월 30일 웅동학원 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관련 문제지 등을 누설하는 등 채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0:00:59
• 스토킹범죄 근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어느덧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사실 스토킹처벌법이 발의된 지는 20년이 지났지만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여 2021년이 되어서야 국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09:48:24
• 법무부, 새해부터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년(임인년) 새해부터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09:32:40
•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12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태종 전 서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20:35:03
• 법무부,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관련 추가 설명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12. 21.) 관련, 12월 29일 KBS 등 ｢폭행 신고를 한방에서 ...교도소 수용자 관리 곳곳 ‘허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9:23:28
• 법무부, 교도관 헤드록에 뇌사 주장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2월 29일 채널A에 보도된 「출소 한 달 앞...“교도관 헤드록에 뇌사” 주장」 관련 내용과 관련, 30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용자는 지난 12월 22일 포항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9:05:28
• 울산지법, 생후 100일 영아 과실로 수 회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산후관리사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29일 생후 2개월이 되지 않은 영아를 한 손으로 안는 등의 과실로 수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5: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