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대형마트의 1+1 가격할인(종전가격 2배) 일부 광고 '거짓·과장광고'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4월 28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09:42:55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어버이날 범죄피해자 초청 '불효자는 웁니다' 관람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어버이 날을 맞아 5월 7일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고령의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해 악극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8 11:12:28
• 명랑 정치 스포츠 연극 ‘초선의원’, 6월 3일 개막 네버엔딩플레이와 극단 ‘웃는고양이’가 공동제작하는 연극 ‘초선의원’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학로 TOM 2관에서 공연한다.연극 ‘초선의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5-07 10:43:03
• 인천지법, 중학교 동창 간음·명예훼손 사망케 한 가해학생 및 그 부모 위자료 책임 인천지법 임진수 판사는 2022년 4월 13일 중학교 동창 관계이던 피해 여학생을 간음하고 명예를 훼손한 가해 학생(피고) 및 그 부모에게 망인이 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6 19:51:04
• 제68대 박범계 법무부장관 6일 퇴임…"검주민수(檢舟民水)" 제68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일 오후 퇴임했다.박 법무부장관은 이임사에서 "지난 20년 여기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이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6 17:59:26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근절합시다’…책자 발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는 5월 6일 TF 활동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성범죄 대응 사법 체계 전반을 점검, 개선 방안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6 10:33:15
• 대구고법, 숨지려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 사망케한 처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이기웅)는 2022년 4월 21일 피해자의 법률상 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밧줄을 이용해 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6 09:36:28
• 서울소년원, 대치자원봉사회 후원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 및 마스크 기부행사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5월 4일 대치자원봉사회등의 자선단체가 후원하는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 및 마스크 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4 18:36:24
• 춘천지법, 경합범처리 간과 원심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높여 원심(1심)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 경합범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4 11:19:30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형제간에 공유하고 있는 땅 처분 원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식 간에 땅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공유자 중 일방은 처분을 원하나, 다른 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4 10:48:02
• 종교의 자유 있더라도, 가정에 소홀하면 이혼 가능해 지난 1988년 실제로 한 남성은 아내와 서로 믿는 종교가 달라 매사 의견이 대립되는 바 이혼을 청구한다는 소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소에 대해 법무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4 10:46:13
• “수감 중이라 소송 못했어!” 수감 중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어 “수년 전 큰형님이 교도소에 수감 됐을 때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큰형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4 09:58:05
• 대구지법, 피해학생 부채에 그린 그림 '성희롱'으로 본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4월 28일 원고가 피고(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제기한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4 09:50:56
• 울산지법, 16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16억7천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피고인 B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4 09:47:20
• 전주소년원, 마이산탑사 진성스님 보호소년 간식 지원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3일 마이산탑사 진성스님이 재원중인 보호소년을 위해 떡과 음료수를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4 09: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