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6:03:54
• 대구지법, 김상호 대구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황윤철·남명수)는 2022년 1월 20일 김상호 대구대 총장(원고)이 학교법인 영광학원(피고)을 상대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5:50:43
• 울산지법,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 기재 요양급여비 명목 편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천 여만 원을 교부받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5:00:26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연락 끊긴 세입자, 소송 끝나기 전에 짐 빼면 안돼” “세입자가 오랫 동안 월세를 안냈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집으로도 찾아가 봤지만,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입자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3:48:13
• 헌법재판연구원, 21일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8개팀 본선 진출 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적인 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3:30:52
• 대구고법, 개인정보 누설 경찰 항소심도 '집유' 모 식품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알고지내던 경찰을 통해 청탁한 업자와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2:44:58
• 로앤컴퍼니, 23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 완료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총 230억 원 규모의 시리즈C(Series C) 투자 유치를 지난해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1-20 10:52:25
• 광주지법, 미성년 여친 이용 성매수남 유인 협박 ·폭행 등 집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9일 미성년 여자친구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09:59:47
• 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패소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20:09:59
• "아동인권의 모든 것을 법무부장관, 전문가, 영화 감독들이 함께 이야기하다" 법무부는 아동인권 보호 공감대 확산 및 인식 고취를 위해 1월 1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주최 제7회 <2021 아동권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9:50:33
• 안산보호관찰소, 농협 후원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설 명절을 맞아 19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8:17:29
• 안양소년원, '내일은 혼런왕' 대회로 스트레스 해소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월 19일 안양소년원 운동장에서 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에서 티볼 야구용품을 지원받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8:05:12
• 법무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변호인 접견권 보장 최선 법무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7:58:43
• 정읍교도소 안상현 교도관, 제11기 국민추천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정읍교도소 교도관 안상현(43)은 1월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11기 국민추천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7:11:19
• 포항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선물세트·백미 등 지원 받아 포항준법지원센터(포항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로부터 명절선물세트, 백미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6: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