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 69대 강군오 서울남부교도소장 부임 서울남부교도소는 1월 24일 제 69대 교도소장으로 강군오 서기관이 부임했다고 밝혔다.신임 강군오 소장은 강릉교도소장, 제주교도소장, 법무부 직업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20:34:15
• 울산지법, 토지재개발보상 문제로 다툰 아내 공기총으로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14일 토지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6:41:36
•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1월 24일 오후 2시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순천 서면지역아동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5:20:27
• 대구고법, 중증의 정신질환 앓고 있는 40대 딸 살해 아버지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9일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5:13:44
• 부산교도소, 장기수 및 불우수용자 교정교화 지원금 전달 받아 부산교도소는 박수연 소장이 1월 21일 사랑과 섬김 후원 이사회,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지구 명예위원장회 주최·주관으로 순복음강변교회(부산 강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4:42:30
• 제 8대 박기주 정읍교도소장 부임 정읍교도소는 1월 24일 제8대 박기주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박기주 신임소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식업무에 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4:31:21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30세대 설맞이 사랑 나누기 전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설날을 앞두고 13년째 이어지는 ‘설맞이 사랑나누기’로 범죄피해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3:16:55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은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승소 확률은 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3:07:31
• 울산지법, 항소심서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2년 1월 18일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인 원고가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3:04:08
• 부산지법 동부지원, 모친 협박해 돈을 뺏을 목적으로 흉기 들고 찾아간 아들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8일 모친(80대)을 협박해 돈을 뺏을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려 해 강도예비,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1:25:32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전략,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해야 기업의 대물림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고용·기술·경영의 대물림이지만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한 탓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가시밭길 투성이다. 부의 대물림이라고 보는 시각은 결국 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0:19:12
• 대구지법,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군부대 민원실 소란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0일 군부대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부사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09:52:17
• 제 25대 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 부임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1월 24일 제25대 전주보호관찰소 소장으로 황남례 법무부 서기관이 부임했다고 밝혔다.황남례 신임 소장은 1968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09:28:40
• 광주지법, 개를 난간에 매달고 경찰관 뇌물제공 40대 항소심도 벌금형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자신의 개를 난간에 매다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공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08:53:48
• 김기환 울산보호관찰소장 부임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1월 24일 울산보호관찰소장에 김기환(52) 서기관이 부임했다고 발혔다. 김기환 신임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