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상주보호관찰소,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5명 원호금 전달 받아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1월 24일 개최된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설 명절을 맞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5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7:09:53
• 거창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불우대상자 사랑의 삼계탕 나눔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월 25일 설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주선으로 농업회사법인 ㈜우리가(대표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7:03:44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담당교사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월 25일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 16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6:57:19
• 대산학교, 출원생 위한 설맞이 사랑과 온정 나눔 실천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1월 25일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김천수)을 방문, 대산학교 출원생들을 위한 설맞이 사랑과 온정 나눔을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6:48:55
• 법무부, 3차 접종완료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6:26:17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선물 전달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황동현 위원 등 다수의 위원들이 1월 25일 오전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6:01:47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월 24일 오전 11시 거제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부산변회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5:52:58
• 진주교도소, 담장 밖 온정의 손길 펼쳐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1월 2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은 대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5:27:41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심의회 및 설맞이 범죄피해자 가정 위문금품 전달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월 25일 ‘2022년도 제1차 피해자 지원심의회’를 열어 상해, 살인미수, 강간, 가족폭력 등의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5:12:49
• 사기 행각 휘말리게 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은 최근 수원 지방법원에서 모 업체의 운영진에게 무기징역이 구형하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수원 지법 형사11부 A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3:54:39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 전 가장먼저 요건 확인 후 내용증명 보내야” #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신규 세입자 주선을 방해합니다. 저는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09:44:16
• 광주지법, 사건관계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요청 거부 위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09:37:52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프리서버 운영자, 벌어들인 수익 모두 추징될 수 있어 아이템 구매 등 결제 유도가 많은 게임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불법 프리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는 고스란히 정식 게임사의 피해로 돌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09:31:42
• 황혼이혼, 부동산 가격 상승이 50대 부부에게 가져온 나비효과 최근 부동산 가격의 이례적 급등 현상이 가계경제뿐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50~60대 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09:29:45
• 사기방조 처벌, 보이스피싱에 적용돼…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사기방조 처벌은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자금융사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죄목이다. 통신 보이스피싱은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