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이버렉카 콘텐츠,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 사이버렉카는 인터넷 방송 문화로 인해 생긴 단어인데, 쉽게 말해 어떠한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것을 빨리 영상으로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고 구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13:50:09
• 대구지법, 사기 혐의 2018년 경북교육감 출마 후보자 벌금 1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9일 2018년 제7회 경북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행복교육펀드 발행관련 피해자 2명에게서 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12:30:03
• 대법원, 국회의원 비서관 채용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강원랜드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년 2월 17일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2012년, 2013년 실시된 강원랜드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10:57:15
• 상습도박 처벌, 도박 횟수·판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한 번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사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10:14:36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미 임대차계약 해지 했어도 제소전화해 가능” “세입자가 3달 이상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세입자는 ‘다시는 연체하지 않겠다’며 ‘원한다면 제소전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09:37:28
•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지속 스토킹행위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09:14:04
• 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에 대한 성년후견인 장남 황재우 대표로 변경 부산가정법원 도민호 판사는 2022년 2월 15일 삼영이엔씨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황 원)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에서 창업주의 장남인 삼영이이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09:10:51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제대로 지급 안 한다면...강제집행이나 청구소송 가능 미성년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하고 비양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09:00:00
• 법무부, 3·1절기념 1차 가석방 1,031명…2월 18일 오전 10시 법무부는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고 16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17:47:50
• 부산변호사회,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온라인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월 15일 일본 효고현변호사회(회장 쓰쿠이 스스무)와 온라인 교류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부산변회 측에서는 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17:40:19
•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방문 임시수용시설 특별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월 16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확진자 및 격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17:34:20
• 대법원, 국가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 받은 징계자 상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피고)가 한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상주경찰서장의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징계당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16:40:17
•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2021학년도 졸업장 전수식 법무부 읍내고등학교(교장 이헌구, 대구소년원)는 2022년 2월 16일 교내 강당에서 2021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에서는 고등학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16:22:55
• 전주소년원(숭천중고등학교), 제 31회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장재원)은 2월 16일 오전 ‘제31회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 중학생 20명, 고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14:08:05
• 부산지법, 엘시티서 뇌물 수수 전·현직 공무원 9명 자격정지·벌금형·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2년 2월1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엘시티 측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13: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