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금속 현대로템지회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지회 임원인 피고인들(6명)이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20:03:43
•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 교육현장 방문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은 6월 10일 대구가정법원 서경희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정세영 부장판사 등 관계자 12명이 소년원 교육현장을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8:19:36
• 법무법인 율촌,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지난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 판결)이 나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7:12:32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한서중앙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6월 10일 오후 4시 센터에서 의정부 한서중앙병원(원장 지구덕)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7:07:09
• 대구지방변호사회,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대구지방변호사회장(葬)으로 "가시는 길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빌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슬픔에 잠겨 계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6:32:07
• 경남지방변호사회,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 표해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6월 9일 대구 범어동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의뢰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4:04:05
•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6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10일 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 허경안 사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3:26:26
• 부산지법, 길고양들에게 밥을 주는 피해자 상해 남성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피해자(캣맘)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3:13:11
• 창원지법, 고향후배(여)와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살해미수 등 징역 3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강동관·석동우)는 2022년 6월 9일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고향 후배(여)가 다른 남성들과 술을 마시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2:21:09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2년 춘계수련회’로 화합 도모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5월 28일 창녕 우포늪, 합천 해인사에서 '2022년도 변호사 춘계수련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련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0:33:16
• 대전지역 법무 유관기관 3자(공단-교정-보호관찰소)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6월 10일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단-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0:28:56
•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경남서부지소, 제7회 희망드림 취업박람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와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6월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0:22:55
• 부산지법, 기존 사납금제 유지 단체협약 무효 부산지법 김도요 판사는 2022년 4월 5일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2021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09:36:43
• 청주지법, '포상금지급대상 아니라는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 안돼'각하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박성준·장혜선)는 2022년 5월 26일 탈세제보자가 과세관청(충주세무서장)의 포상금 지급거부처분(20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09:30:45
• 법무법인 광장,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8일 판교사무소 3층에서 디지털금융법포럼 주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를 열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20: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