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률구조]대구지법 경주지원, 원룸 임대업자의 황당한 갑질 횡포에 제동 임대업자의 황당한 갑질 횡포에 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20대가 법원 판결에 의해 되돌려 받게 됐다. 해당 임대업자(피고)는 뚜렷한 증거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08:39:29
• 울산지법, 휴업 한 것처럼 기망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업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노동부를 기망해 1841만 원 상당을 고용유지 지원금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08:14:31
• 상가권리금소송,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상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상 노하우나 상권의 위치, 영업시설의 비품 상태 등 영업에 도움이 되는 이점에 따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07:00:00
•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위급 간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절차 진행 최근 사회 취약 계층의 법률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서 고위급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20:29:51
• 상간녀소송, 증거 수집부터 논리 전개까지 체계적인 준비 필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성적 관계를 맺은 이의 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지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17:11:14
• 창원지법, 노상방뇨 목격 경찰신고 피해자 휴대폰 손괴·주거침입·협박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2월 17일 노상 방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경찰관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14:11:55
• 직원 2명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상고 포기 징역 3년 확정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12:50:46
• 해남준법지원센터, 희망나눔 원호품 전달 행사 가져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해남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2월 23일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희망나눔 원호물품’(라면 50박스,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12:21:45
• 대구고법, 동거했던 피해자 목졸라 살해 항소심서 징역 12년→징역 18년…계획적 범행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2월 16일 동거했던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10:47:01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깻잎엠마트와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2월 23일 깻잎엠마트(대표 강포구, 이옥순)와 취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10:03:30
• 배우자의 부정행위 형사처벌 변화, 향후 법적문제는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혼외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바로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였다.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부터 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10:00:00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관내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22일 안산 다이나믹지역아동센터 청소년(초등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통해 준법의식 향상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09:08:58
• 대법원, 석방 이후 복직신청 거부 병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2월 10일 징계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2017.4.6. 석방이후 원고의 복직신청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08:49:22
• 과거양육비청구, 이혼 이후 미지급된 양육비 일시금으로 청구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08:00:00
• 서울준법지원센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위촉 계약 체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2월 22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2명, 보호관찰 청소년 10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18: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