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진주보호관찰소, 2022년 고령 등 취약계층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개시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3월 21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2022년도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개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11:25:35
• 대구지법, 소변을 본 것이라는 주장 배척 공연음란죄 인정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15일 공연음란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소변을 본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150만 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10:29:30
• 성범죄 강제추행, 형사 처벌 수위 높고 성립 범위 역시 넓어져 오늘날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형사범죄는 성범죄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 수 있는 것이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폭행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10:00:00
• 디자인 카피 제품, 특허 없이도 부정경쟁방지법 적극 활용하여 대응 가능해 특허청은 ㈜KDN리서치를 통해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기업 대상 조사(전국사업체 중 1,250개 기업)의 주요 결과, 부정경쟁행위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09:16:24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두려워 도주했다가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 음주운전은 이른바 12대 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09:00:00
• 미성년자성범죄 피해, 확실한 형사처벌이 필요 미성년자성범죄는 아직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상당히 악질적인 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09:00:00
• 부산소년원, 수영로교회 후원 위탁생 간식 기증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측이 방문해 위탁생들을 위한 간식을 기증했다고 18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8 16:54:29
• 부산준법지원센터, 한사랑봉사회 후원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양봉환)는 3월 18일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한사랑봉사회(회장 김숙정)의 후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8 16:40:56
•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강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 18일 서울 구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 및 법률지원 사업을 위해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8 16:14:20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8 15:21:59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통·나눔·기쁨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3월 18일부터 19일(양일간) 5가족 10명이 참가해 소통·나눔·기쁨을 주제로 가족캠프를 운영한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8 12:29:04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범죄예방정책국 우수 직원 표창 전수식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 이하 ‘광주센터’)는 3월 18일 2021년 하반기 범죄예방정책국 우수 직원 표창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8 12:16:38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단전대 하면 갱신요구권도 못쓰고 명도소송 당해" “며칠 전 세입자가 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전대(임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무단전대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8 12:04:41
• 대법원 3부, 임의비급여 치료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사건 공개변론 진행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3월 17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8 11:58:33
• 특허침해소송, 섣부른 대응은 금물… 특허권 보호의 핵심은? 특허침해소송은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응 방법이다. 특허권을 침해한 상대방을 고소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8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