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출입로 없는 맹지, 주위토지통행권소송 필요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토지가 공로와 닿지 않아 출입이 어려운 맹지이거나 환경보호구역, 군사시설 제한지역 등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5:42:41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위한 후원물품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7일 오텍케리어㈜(대표이사 윤영준)로부터 보호대상자를 위한 식료품 세트 20상자를 기증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4:47:02
•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6회 희망나눔 취업박람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가 주최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김영섭)가 후원하는 제6회 희망나눔 취업박람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4:43:08
•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시, 위자료 산정기준과 주의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시 ‘간통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3:03:47
• 경주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 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6월 29일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지부장 여한기)와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시행한 농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2:05:33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수업 만족도 향상 비행예방교육강사-직원간 간담회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6월 29일 위기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1:41:03
• 안양소년원,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유임)은 6월 27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1:35:02
• 창원지법, 주형틀 수증기폭발로 화상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4일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60대)에게 원심주조 작업을 수행하게 하다가 주형틀 수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1:19:05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절차종료 선언」통보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0:25:43
• "속죄의 마음으로 빚은 빵을 어르신께 기부합니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6월 28일 논산적십자봉사관에서,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부과받은 수강명령 대상자 14명이 참석해 사랑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0:02:55
• 엄정숙 변호사 "가족 살해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며칠 전 상속재산과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접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끔찍한 사건이었기에 큰 충적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09:52:09
• 대구지법,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박가람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09:36:19
• 전주소년원, 삼겹살 100kg지원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6월 28일 ㈜신화대표 윤형철과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로부터 삼겹삽 100kg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09:33:05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법원 법관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28일 소 내에서 제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부장판사 등 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09:27:32
• 법무부, 일본·대만·마카오 방한객 대상 복수사증발급 및 단체 전자사증 도입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지역)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09: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