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해고무효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 원천징수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3월 31일 해고무효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5억 원)에 대해 원고(회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09:05:05
• 비대면 마약거래 증가,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었다가 구속될 수도 최근 주거지에서 필로폰 등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한 A씨가 경찰의 수사 끝에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 해 7월, A씨가 잃어버린 지갑에서 소량의 필로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09:00:00
• 창원지법, 광케이블 설치된 전신주 충격·차량 손괴 도주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19일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광케이블이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고 끊어진 광케이블로 인해 차량을 손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08:59:53
• 대구고법,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음란물 및 착취물 동영상 파일 압수 적법…간접증거 등으로 사용 가능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9 10:35:45
•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대전현충원 찾아 자원봉사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임운근 회장 및 위원 40여명이 5월 28일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1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8 11:42:18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Wee 클래스 전문 상담교사 직무연수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학교Wee 클래스 전문 상담교사 11명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8:19:50
• 창원지법, 지역주택조합장 업무상배임미수 혐의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지역주택 조합장이 개인 분담금 일부를 신탁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개인 명의 조합 운영비 계좌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8:14:49
• 해남보호관찰소, 5개 관할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배홍철)는 5월 27일 관내 5개 관할 경찰서와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7:07:13
• 장현춘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에 아이스크림 1200개 전달 소년보호위원인 장현춘 성원유통 대표는 27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아이스크림 1200개를 전달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6:58:59
• 기술유출, 기업의 생존 달린 문제… 예방 및 대응책은? 최근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근무하던 직원이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려다 적발되며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기술유출은 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3:20:43
• 대구지법, 요양병원 측의 부실 의심 항의 과정에서 LPG가스누출 위협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5월 20일 노모에 대한 요양병원 측의 부실이 심각하게 의심되어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져온 L...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3:11:21
• 대법원,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 '무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5월 26일 피고 회사가 도입·시행한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2:38:12
• 대법원, 남성5인조 그룹 멤버 승리 상습도박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 5 26. 남성 5인조 그룹(가수)의 멤버인 피고인(승리)이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카지노)로부터 미화 10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2:12:14
• 엄정숙 변호사, 보증금 늦게 준 집주인에 "진행 중인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 처리는 이렇게“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나아져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0:32:08
• 부산준법지원센터, ‘약물사범 전담직원 간담회’ 가져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5월 26일 부산지역 약물사범 지도감독의 효율화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부산지역 약물사범전담직원 간담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09: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