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상주보호관찰소, 음주운전 예방 교통안전 준법 캠페인 가져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7월 19일 출근시간대 상주시 서성동 일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통안전 준법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4:43:13
• 울산지법, 9억 상당 부가가치세 등 포탈 징역 1년 및 벌금 9억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9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4:24:57
• 자녀의 성본 변경, 정확한 절차 확인해야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과 동시에 생부의 성과 본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최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실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계부와 성이 달라 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4:04:45
• 안양소년원, 한국콜마 주식회사와 업무협약 체결…"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7월 18일 오전 11시 안양소년원 회의실에서 한국콜마 주식회사(대표이사 최현규)와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1:53:59
• 상간녀·상간남 소송, 이혼과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혼 건수는 9,07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78건(24.4%)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1:23:49
• 대법원, 골프접대 받은 전 세관장, 아들취업 청탁 전 해경서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골프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전 세관장) 청탁금지법위반, 뇌물공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0:22:24
• 대구지법, '국민의힘 윤석열'기표한 투표지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게시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5일 사전투표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09:54:24
• 부산고법, 94억 자금 횡령 경리 직원 징역 8년 원심파기 징역 10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7월 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09:51:28
• 법무법인 태평양, ‘2022 하반기 ESG 이슈 체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9일 ‘2022 하반기 ESG 이슈 체크: 신정부의 ESG 추진방향과 국내 대표 ESG 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20:30:45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드론축구 프로그램 마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지난 4월 30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익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드론 축구 프로그램을 매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17:41:13
• 천안준법지원센터, 희귀암 투병 대상자에게 산삼 전달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7월 18일 관내 중견 건설사업체인 ㈜동광종합건설(대표 이경근)로부터 자연산 산삼 3뿌리를 기증받아 희귀암으로 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17:33:46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갈등해소 가족교실 프로그램 운영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법원 의뢰 교육생 대상으로 상담조사를 시작하면서 교육 첫날 부모·자녀가 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17:06:10
•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7월 18일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내실화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16:19:55
• 법무부, 35년 만에 명칭 바꾼 '국립법무병원' 비전 선포식 개최 법무부는 7월 18일 국립법무병원 대강당에서 국립법무병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7년 개청된 치료감호소 명칭을 35년 만에 ‘국립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16:06:36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폭행∙협박 없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법원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양이 13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16: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