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교도소·대전보호관찰소와 3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3월 27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업무 활성화를 위해 교정·보호관찰소·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1:57:27
• 춘천지법, 성매매 알선행위로 손님 가장 경찰관에게 검거 집유·벌금형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4일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수사로 검거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1:40:51
• [알림] 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 퇴임행사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선애 재판관 퇴임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퇴임식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1:21:07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서버 운영 혐의로 수사나 재판받는다면? 전에 비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 법조가 증가한 사건이 있다. 바로 불법 사설서버 운영과 관련된 범죄다. 사설서버 운영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0:20:24
•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인적·물적사고 도주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 1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는 2023년 3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0:13:21
• 서울중앙지법, 건설기계 임대계약하고 직접 운전하다 상해 입혔다면 구상권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건설기계(굴삭기) 임대업자 B가 건설현장 하수급업체 F와 체결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08:38:27
• 법무부,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6 12:33:32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 'THE 안전한 대한민국'후원 기업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3월 24일 'THE 안전한 대한민국'후원 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후원기업 현판사업은 지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17:56:22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종재)는 3월 23일 학남중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 교육은 전교생 740명을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17:24:24
• 인천서부보호관찰소, 검단농협 후원 장학금 500만 원 전달 받아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검단농업협동조합(조합장 양동환)으로부터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24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17:13:40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16:56:06
• 구미준법지원센터, 2023년 농촌집행협의체 정례회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3월 24일 도개면행복나눔센터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업무를 맡고 있는 관내 지역 농협 실무자 6명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16:49:54
• 전주소년원, 전주연탄은행과 함께한 사랑의 삽겹살 데이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3월 24일 전주연탄은행과 함께하는 사랑의 삼겹살 Day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연탄은행 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16:44:21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3월 24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공동본부장 윤서영, 박춘배)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16:37:16
•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읍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정읍교도소는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이 3월 23일 정읍 소재 꽃두레행복마을에서 이만수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80여명의 교정위원이 참석한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16: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