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챙긴 BJ 징역 10월…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구독자(피해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BJ인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4:39:16
• 깡통 전세 사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대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전국 집값이 가파르게 내리면서,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지는 깡통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4:01:00
•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대수)는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다양한 공연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3:50:28
• 창원지법, 1천톤 상당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심도 유죄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3:14:59
• 부산지법, 군대 후임 상대 30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군대 후임을 상대로 2021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 11일경까지 30회 가량 가혹 행위(위력행사가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0:13:16
• 대법원, 고발장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제출행위 '누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07:53:37
• 대법원, 고용보험가입의사 확인 않고 '첫 임용' 3개월 경과 불인정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3개월이 경과돼 내린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0 09:55:14
• 울산지법, 누범기간 아동성매매장소 제공 조폭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8일 아동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9 10:35:28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김장나눔행사 지원 봉사활동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18일 서울시 강동구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배치해 김장담그기(1,600여 포기) 행사와 마무리 정리 작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9 09:39:34
• 인천보호관찰소, 사랑의 방충망 교체 지원 특기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인천광역시 지역 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방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9 09:28:36
• 대법원, 교인 명단제출 거부를 감염병예방법 '역학조사'거부행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A 종교단체 시설 관리자인 피고인들이 방역 당국의 질병전파 원인 행사의 출입자명단 등의 제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9 09:13:24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3차 릴레이 특강'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지난 10월 교통안전특강 및 프라모델 조립 특강에 이어 11월 18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3차 릴레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17:29:02
•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11월 18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17:23:58
• 창원지법, 세관공매 투자 미끼 유사수신 680억 넘는 돈 받아 챙긴 60대 징역 11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11월 17일 세관 공매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준다는 기망해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16:33:13
• 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증권·금융 분야 로펌’ 등 11개 부문 석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2 (ALB Korea Law Awards 2022)’ 시상식에서 총 11개 부문을 석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12: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