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뇌병변 장애 네살 아들 살해하려다 울음소리에 멈춘 엄마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3월 27일 우울증을 겪어온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해 장애가 있는 4세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10:25:21
• 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법원이 이른 바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가처분 사건을 7일 심문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7 10:20:53
• 울산지법, 학교 근처서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집유·사회봉사·추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30일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서 안사미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교육환경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10:19:25
• 창원지법, 전자발찌 차고 음주제한·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이희경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강제추행죄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2차례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과 외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10:16:28
• [법률구조]교제 폭력 재물손괴에도 위자료 인정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인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09:38:33
• 부산지법, 감치명령 받고도 양육비 미지급 징역 4개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배드파파)에게 징역 4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09:20:04
• 법무법인 태평양,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난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6 22:22:25
• [인천지법 판결]여친과 결별에 외박나갔다 복귀지시 어긴 장병, '징역 8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을 이유로 외박과 외출을 나간 군 장병이 복귀 지시를 2차례 어긴것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48:54
•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열사 사장 딸 부정채용' 前 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46:22
• [인천지법 판결]내부감사 피하려 누락된 서류 위조한 은행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44:01
• [서울고법 판례]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항소기각'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병원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39:44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1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1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37:22
• [국회입법] 박충권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충권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기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36:13
• [국회입법] 백혜련의원 등 11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혜련의원 등 11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35:13
• 신임 경북경찰청장에 김원태 치안감... 36년 경력 내부인사 승진 경상북도경찰청장에 김원태 치안감이 취임했다. 경찰청은 2026년 4월자로 김 청장을 경북경찰청장에 임명하고 본격적인 치안 지휘에 들어갔다.6일 경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6 16: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