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과실상계후 공제'방식 일실수입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산재관련 사건의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8,200,000원과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09:00:00
• 한국문학세상, 신인상 온라인·모바일 접수 시작 한국문학세상(회장·수필가 김영일)은 신인 발굴 프로젝트로 ‘제50회 한국문학세상 신인상’을 2025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만 접수한다. 모집 부문은 △시·동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7 03:35:31
• 국민의힘 부산시당, 경남 산청 등 수해복구 봉사활동 '구슬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정동만 국회의원)은 26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에 방문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6 22:05:25
• ‘부산해경‘ 사칭 사기 잇따라…“입금 전 확인 필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과 관련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6 21:45:37
• 우원식 국회의장, 교도소 찾아 조국 전 대표 면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형 생활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6 13:47:46
• 해외도피사범 송환 막는 '48시간의 벽'..."호송시간 제외 조항 신설해야" - ‘해외도피사범’ 관련 수사협력은 늘었지만… 제도적 한계 여전- 항공 호송·입국수속 시간 미반영, 구속영장 청구 차질 빚어..."호송시간 제외 조...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26 13:00:43
• 부산 사상소방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및 부전-마산 복선전철 관서장 공사 현장 안전확인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김민호)는 24일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1공구 501정거장 및 부전-마산 복선전철 삼락생태공원 마무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9:51:02
• 법무법인 광장, ‘제11회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광장 신관 아카데미아실에서 ‘제11회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8:13:13
• 동아오츠카, ‘폭우 피해’ 지역에 생수 9,000병 지원 동아오츠카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동아오츠카 관계자는 "가평군 북...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25 17:51:11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7월 25일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학교장 김영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7:44:36
• 쏠루트유학, 미국·영국·뉴질랜드 여름캠프 출발 청소년 글로벌 교육 전문기업 쏠루트유학이 진행하는 2025 여름방학 해외 캠프가 본격 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7:38:27
• 아이스크림에듀, ‘2025 세종 디지털교육박람회’ 참가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는 지난 22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세종 디지털교육박람회’에 참가해 AI 기반 학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7:35:05
• [기업사회활동] 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으로 수해복구 위한 성금 20억원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7:33:07
• 김대종 세종대 교수, 연합뉴스TV서 “한미 관세는 15% 이하로 조정해야”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김대종 교수가 지난 24일 연합뉴스TV 출연해 한미 간 무역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7:29:20
• 롯데GRS, 산청 수해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 지원 롯데GRS(대표이사 차우철)가 7월 24일 산청 수해 피해 지역의 이재민을 위해 도넛과 커피 등의 구호식품을 전달했다.롯데GRS 관계자는 "크리스피크림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25 17: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