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AVMOV 불법촬영물 수사 본격화, 코인 결제·이용 이력도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최근 AVMOV 불법촬영물 유통 사건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운영자나 제작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함께 거론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1:31:41
• 정읍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김만헌)는 12월 22일 정읍교도소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교정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1:27:51
• 이창운 前 금감원 국장, 2026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장이 알아야 할 세계 60개 도시 이야기' 출간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민하는 예비 지자체장과 정책 입안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1:23:32
• 인천보호관찰소, 연말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연말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태도가 양호한 불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정이 담긴 원호품(차렵이불 36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0:47:27
•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쿠팡사태와 유통산업에 대한 성명서 발표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12월 23일 '괴물을 누가 키웠을까?'라는 제목의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쿠팡 사태와 유통산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0:43:50
• 정부,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제도 의무화 시범 실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의무화 제도 도입이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0:30:01
• 법무부, 천사(千捨) 공익신탁기금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10가정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0:25:28
• 제천서 음주 운전자 몰던 승용차, SUV 충돌 후 상가 돌진 충북 제천시 명동의 한 사거리에서 22일 오후 11시 30분께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SUV와 충돌한 뒤 인도를 넘어 상가 입구로 돌진하는 사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0:23:11
• 광양컨테이너 상하차장서 경사로 밀린 트레일러 막다 60대 작업자 숨져 전남 광양컨테이너 상하차장 경사로에서 밀리는 컨테이너 운반 차량을 막으려던 60대 운수업체 직원이 차량과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0:18:49
• 부산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방해 입주민 징역 8개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4일 26차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소란을 피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0:15:15
• 부산고법, 헤어지자는 아내 목 졸라 살해 미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고법 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9:45:24
• 울산지법, '조폭 사주 받고 왔다'폭행하고 출동경찰관 흉기 협박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처음 본 사람에게 담배를 요구하다 폭행하고, 식당서 난동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9:02:28
• 몰카범처벌, 불법 촬영은 물론 촬영물 유포 시에도 적용된다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속도가 공포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과거 은밀한 공간에서만 발생하던 성범죄가 이제는 누구나 쉽게 휴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9:00:00
• 부산 송정 남동쪽 해상서 어선 화재, 8명 전원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2월 23일 오전 7시 47분경 해운대구 송정항 남동쪽 약 20km 해상에서 어선 A호(55톤, 외끌이저인망, 영도 선적, 승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8:43:51
• 부산 금정구 서동 한 상가건물 2층 화재… 1명 사망 12월 23일 0시 16분경 부산 금정구 서동 한 상가 2층 음악 동호회 사무실 내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소방에서 화재 진화(오전 0시 54분)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8: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