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의정부지법, 혼인 중 부부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성·본→어머니(베트남 국적)성·본 변경청구 허가 의정부지법 가사단독 이의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9일 혼인 중인 부부(아내 베트남국적) 사이의 자녀에 대해 아버지 성본에서 어머니 성·본으로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09:28:34
• 부산지법, 술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운전시켜 사고로 의식불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술에 취한 친구에게 업무용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08:51:44
• 법무부, 외국인 숙련 인력 선발 근무기간 요건 완화…기업별 외국인 고용인원 확대 법무부는 올해 예정되어 있던 연 5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발 인원 추가를 추진하는 등 산업계 숙련근로자의 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5 13:10:47
•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6월 22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2023년 상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8:47:08
•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2023년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8:17:49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한화 9917억 원 중 7%인용 법무부는 6월 20일(한국시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5:21:24
•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교도소 참관…"직원들의 노고에 감명"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 교정협의회 강명구 회장을 비롯한 교정위원 22명이 6월 22일 천안개방교도소(사회적응훈련원)를 참관하고 교정협의회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2:48:14
• 부산지법,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조직 홍보팀 관리자 징역 4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2:37:41
• 대구교도소, 사랑나눔 단체헌혈 동참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6월 22일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나눔 단체헌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1:47:37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후원 지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김용수)는 6월 22일 오후 7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3층 대회의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1:12:05
• 대전준법지원센터, 고령 및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호응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관내 대전·세종시와 금산군 일대의 고령 및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61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0:59:24
• 창원지법, 부친사망으로 석방됐다가 복귀하지 않고 또 마약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마약으로 4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다 부친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석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09:47:08
• 대구지법,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불허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09:22:07
•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08:53:55
• 진주교도소, 헌혈 이어가기 행사 동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6월 22일 청사 앞에서 경남혈액원과 함께 ‘진주교도소 사랑나눔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08: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