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사)위키코리아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4월 6일 본교에서 (사)위키코리아(We Key Korea,위기청소년선교엽합회)와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21:03:57
• 창원지법, 공사업체에 뇌물요구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집유·벌금형·추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3년 4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17:54:26
• 울산지법, 공사 의뢰 받아 자재비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긴 60대 실형·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수차례 공사를 의뢰받아 자재비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기거나 공사를 의뢰하면서 대금을 주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17:05:07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무단 불응자 구치소 유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B씨(40대·남)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16:46:10
• 창원지법, '아동학대 친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원심 벌금 700만 원 유지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이상훈·이유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4월 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16:18:53
• 부부간 강간, 중한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법, 그리고 법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 또한 그에 따라 맞게 변화하곤 한다. 성범죄만 해도 그렇다. 과거에는 성범죄에 대해, 남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13:03:22
• 창원교도소, 봄맞이 음악회로 수용자 힐링 창원교도소(김학봉 소장)는 4월 5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수용자와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봄맞이 음악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11:48:10
• 부산변호사회, 한국비교공법학회와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와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는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공법 분야 학문과 법조 실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11:22:24
• 억울한 뺑소니 무죄 증명, 명확한 입증이 중요 최근 한 의뢰인(피의자)은 교차로를 지나던 중 앞서가는 승용차와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는 혐의(뺑소니)로 경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11:09:26
• 부산지법, 조민의 부산대의전원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4월 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원고 조민이 피고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취소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10:35:41
• 광주지법, 요양원에서 빠져나간 치매환자 상해 손배책임 인정 광주지법 정영호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7일 요양원의 출입통제장치 관리 소홀로 요양원에서 빠져 나간 치매 환자 A(이하 망인)가 상해를 입어 치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09:17:17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0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1988년 이후 출생자)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5 19:11:10
• 법무법인 디라이트, ‘NFT 사업 법률 가이드’ 발간 48억 달러에 달하는 NFT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가이드북이 나왔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5 17:44:04
• 창원교도소, 경남신문·경남도민일보 기자 대상 교정현장 참관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4월 5일 오전 10시 경남신문·경남도민일보 기자 9명이 방문해 교정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언론기자들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5 17:37:59
• 대법원, 현역의 지위확인 부분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3월 13일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고가 현역 중령지위에 있음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5 16: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