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경찰간부의 초과근무수당 1,185만 원 부당 수령 '강등' 징계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 김민석·김준석 판사)는 2023년 7월 6일 원고가 초과근무수당 합계 약 1,185만 원을 부당 수령했음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7:30:00
• 대법원, 공익신고와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15일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겸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6:00:00
•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위원회,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방문 장학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위원회(회장 김동호)는 7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장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9:24:09
• 청주준법지원센터, 특별보호관찰위원 15명 위촉장 전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7월 12일 특별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7:29:16
• 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위원장.. 징역 1년 2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은 12일, 건설 현장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2 17:18:53
• [대법원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 등기 여부 구해야 대법원이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시 소유권말소에 있어 등기 여부 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2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2 17:16:41
• [법원판결]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감봉 처분 받은 교무처장 A씨... 소송에서 승소 서울행정법원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감봉 처분 받은 교무처장 A씨가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4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2 17:12:46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12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 이 날 면담에는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7:01:29
• 울산보호관찰소, 손뜨개 수세미 750점 복지시설 등에 기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7월 12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 기획집행으로 직접 만든 손뜨개 수세미 750점(약 37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6:56:20
• 前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천원기 소장,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원진)는 7월 12일 前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천원기 소장으로부터 원호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6:32:33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충남행복이음센터 비상대기소 개소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7월 11일 충남행복이음센터 비상대기소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공단 조원규 지부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6:24:19
• 평택보호관찰소, 학교 밖 소년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 교육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7월 12일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를 초빙, 학교 밖 소년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6:12:58
• 전주소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부지부와 업무협약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본부장 신태용)는 7월 12일 소년원 2층 대회의실에서 보호소년들의 마약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6:07:53
•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들 장학금 및 원호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7월 12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과 원호품(선풍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4:03:34
• 포항교도소,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 여성수용자 미용 서비스 포항교도소는 7월 12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에서 교도소를 방문해 여성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무료 봉사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2: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