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 기장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강력 촉구 부산 기장군은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정식 발표한 것에 대해 방류 결정 철회를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5:36:01
•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위반시 과태료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안전속도 5030'이 17일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4-13 15:27:22
•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서 간이진단 키트 도입·주택공시가 부담 경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국민 부담을 덜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4-13 12:29:55
• 금천구, 제3기 청년네트워크 온라인 발대식 개최 금천구는 열정 있는 청년들의 모임 ‘제3기 금천청년네트워크’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청넷’은 생활권 기반의 일상적인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4-13 12:23:50
•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 “오세훈 시장 당선 축하... 환영”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예정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비대면으로 이뤄진 이날 국무회의는 오 시장이 당선된 뒤 문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4-13 12:20:45
• 강서구, 강서 청년 전용공간 ‘청연’ 개소 서울 강서구는 강서 청년활동의 거점공간인 ‘청연’을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연’은 ‘청년들의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의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4-13 12:04:03
• 서울시, 일용직·자영업자 '유급병가' 연간 11→14일 확대... 연 최대 119만 원 서울시가 일용직·아르바이트생·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원했을 때만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4-13 11:33:49
• 강동구, 비대면 치매진료 WHO에 소개 강동구는 세계보건기구(WHO)에 ‘한국 강동구 치매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비대면 진료사업’이 소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4-13 11:26:48
• 혁신금융사업자, 정부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4-13 11:00:07
• 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거래 피해구제 법안 통과” 앞으로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이 가능해지고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4-13 10:38:08
• 행안부, 폐업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 소득세 체납액 분납 지원 정부가 폐업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4-13 10:11:30
•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정부는 개정법 시행일인 2021년 4월 13~12월 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비전문취업(E-9),방문취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06:34:52
• 부산 기장군, 기장 통과 동해선의 배차간격 조정 한국철도공사에 요청 기장군은 부산 부전역과 울산 태화강역을 연결하는 동해선의 2022년 개통 예정에 따라 기장지역 이용객 편의 증진 등 원활한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7:54:38
• 부산 기장군,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국도14호선 도로 및 도로시설물 설치⋅정비 요청 부산 기장군은 지난 4월 9일 국도14호선 관리주체인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적극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갓...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7:21:25
• 경기도-과기부, 390억원 규모 판교테크노밸리 ‘인공지능 테스트베드’ 조성 경기도와 과학기술정통부가 협력해 판교테크노밸리에 인공지능 기술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2021년 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4-12 16: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