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이종성 의원, 장애예술인의 저작권 보호 강화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5일(수), 전담기관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맞게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15 23:01:19
• 이형석 의원, 무투표당선인 선거운동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15 22:59:41
• 이명수 의원, 불필요 규제 제거 ‘옥외광고물 관리·산업 진흥 법률’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자기소유 자동차의 광고물에 대한 표시 부위 및 내용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15 22:55:40
• 이정문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5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15 22:53:49
• 전용기 의원, 노인 경제적 착취 예방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15일(수)‘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친족 간 경제범죄에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15 22:39:28
• 정부·대통령실, 공급위기 장기화 예상 비상대응체제... 물가부담 감소·법인세 감세 시사 용산 대통령실이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를 겪는 현 상황을 '공급측면 위기'로 진단하고 정부와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15 17:32:07
• 신현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11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에서 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5:42:14
• 김두관, “기초의회에 거대양당 기득권 내려놓아야” 기초의회의 완전비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의회의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5:30:23
• 윤 대통령, 화물연대 협상 타결 “전체를 생각... 경제위기 고려 협력해야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경제위기를 고려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15 10:09:09
• 국민의힘, 혁신위 주중 출범 추진... 한무경·김미애·서정숙 추천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하던 혁신위원 추천에 속도가 붙으면서 혁신위원회 주중 출범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까지 혁신위원 추천권을 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15 09:19:06
•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명칭 사용에... “더 좋은 이름 나오면 자연스럽게 변경될 것” 용산으로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로 결정된 가운데 추후 변경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15 09:03:55
• 당·정·대 협의회 개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15 08:43:09
• 국회도서관, 미국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 미국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4호, 통권 제195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21:35:48
• 윤 대통령, 김기현·이철규 등 EU특사단과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유럽연합(EU) 특사단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받고 오찬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EU 특사단장인 국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14 18:53:42
• 이달곤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제도 개선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사라진 구역에 대한 지정 해제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14 18: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