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이훈기의원 등 10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8:04:01
•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0:51
• 李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 초청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조희대 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6:14:40
• 與 의원들 '계엄 1년' 국회 본청 앞에 모여… "尹내란 아직도 진행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계엄 사태 1년인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총 집결해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다짐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57:27
• 국민의힘, 12·3 계엄 사과 표명... "발생 막지 못해 책임 통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38:22
• 민주당, '1인1표제' 일각 우려에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1인1표제'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 후 당헌 개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18:54
• 尹, '계엄 1년' 日 언론 인터뷰서 "위기상황에 내린 비상사태 선언"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 위기상황에 대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16:28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12:54
•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일정이 3일 고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8:48
• 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6:40
•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1:54
• 李대통령, 외신 기자회견서 中-日 갈등 속 韓 역할에 "한쪽 편들기보다 중재·조정역할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중심을 잡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4:56:15
• 李대통령, 국민의힘 예산안 합의처리에 감사의 뜻 전해... "기대 안했는데 놀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의 협조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전날 통과시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4:53:33
• 李대통령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1년간의 소회와 함께 미래 비전 등을 제시했다. 이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3:42:37
• 李대통령, 대국민 성명 발표... "계엄극복 국민 노벨상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3: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