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0:51:37
• 최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검찰 공정 수사"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0:36:51
• 국민의힘, 한덕수 총리·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철회 촉구... “핵심 예산 복원 민생 첫걸음” 국민의힘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한덕수 총리, 박성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0:29:40
• 민주당, 광화문서 현장 최고위...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 여론 집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광화문 천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하고 현장에 나온 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0:20:58
•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표발의 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00:25:00
• 문금주 의원,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지역 당원결의대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지난 8일 보성농협 대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지역 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당원결의대회를 성황리에...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23:48:05
• 조경태 의원, 「수상레저안전법」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월 13일 조종면허 취득 시 신체 기준 확립, 면허시험·교육 업무 종사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22:34:48
• [국회입법] 김영호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국회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42:28
•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與 반대표 거부권 건의 전망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6:03:45
• 국민의힘, 탄핵 인용시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공감대 확인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5:58:30
• 민주당,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 결정 촉구...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준비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5:14:08
• 우의장,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179명의 희생자를 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면담을 가졌다. 이에 앞서 우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5:08:00
• 최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예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4:59:33
• 박정훈, 골프장 갑질 근절 첫 단계로…이용 표준약관 개정 제안 국민의힘 박정훈 (송파갑) 국회의원이 주최한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띤 토론을 펼치며 골프장 운영 투명성과 소비자 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4:11:29
• 민주당, 李 제안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 본격화... 기재위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2: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