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지혜의원 등 13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09:34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08:54
• 국민의힘 지도부, 회동 앞둔 ‘金·韓’에 단일화 확정 당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담판 회동을 앞둔 가운데 단일화 확정을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5:47:26
• 국민의힘, ‘李사법리스크 차단법’ 단독 강행 비판... “독재 향한 개악”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독재를 위한 개악”이라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5:33:53
•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5:22:43
•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등 재판도 대선 후로 기일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이달 진행중인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5:17:35
•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 대선 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5:13:30
• 한덕수,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공약... R&D 사업 기획·추진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공지능(AI)혁신전략부' 신설을 제시했다. 한덕수 캠프의 윤기찬 정책 대변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2:48:03
• 민주당, 국힘 단일화 갈등 논란 비판... "내란 잔당 막장극"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두고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선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2:40:49
• 중앙선관위, 이달 25일부터 '6·3 대선' 투표용지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오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다. 내달 3일 본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2:33:53
• 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류 오늘부터 본격 송달시도 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한 소환장 송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2:19:11
•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찬반·시점 관련 당원 여론조사 진행... 의총서 당내 논의 국민의힘이 7일 당원을 대상으로 제21대 대선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오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06:49:10
• 이재명, 전북·충남 '경청 투어'... 노인 돌봄공약 발표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과 충남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일정을 사흘째 이어간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진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06:44:42
• 김문수·한덕수, 오늘 단일화 회동... 오후 6시 예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오후 만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다. 양측은 오후 6시에 회동 사실을 공지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06:42:14
• 최민희 의원 “불공정 약관 고쳤지만…SKT 책임회피는 그대로” SK텔레콤이 과거 위약금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이란 판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남...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6 22: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