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與, 국힘 김현지 출석요구 공세에 반발... “‘스토킹 국감’ 멈추고 민생 국감 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에서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01:10
• '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 28일 정식재판 시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4:53:08
• 헌재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과 관련해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4:48:50
• 국민의힘, 與 특별감찰관 추천 촉구... ”차일피일 미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해“ 국민의힘이 17일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여당이 미루고 있다며 즉각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4:41:25
• 尹, 내란사건 이어 '체포방해' 공판도 또 불출석…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4:38:45
• 인천 출신 첫 사장, 이학재…공항공사 개발이익금 회피에 시민 분노 인천 출신 최초 사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시민과 지역사회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인천평화복지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11:46:38
•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서울 주택 공급 늘려야…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국민의힘이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제 입주 물량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1:38:21
• 민주당,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관련 실태점검... "캄보디아 의회, 조기송환요구에 적극협력 답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와 관련해 현지 대표단을 통한 실태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1:35:18
• 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정부 부동산 규제 피하는 특혜 저리대출 논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이사장 송하중)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우회해, 직원들에게 1인당 최대 850...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1:30:49
•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판단 헌재로... 헌법소원 정식재판 회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1:12:33
• “직원 사생활은 공공재?”…이규민 한식진흥원 시대착오 인사 논란 한식진흥원(KFPI)이 직원들에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강제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 상황, 가족 학력, 주거 형태까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1:10:13
• 李대통령, 태국 총리와 첫 통화…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 정상은 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0:39:25
• aT, 정부 지침 무시한 ‘직원 특혜대출' 상시 운영…고위직 중심 한도 초과·저금리 특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무시하고,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성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09:35:42
• 친밀관계살인 61.3% 가정폭력에서 발생…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 친밀관계살인의 61.3%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사범 36.8%는 가정폭력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08:43:07
• 李정부 첫 국감 5일차... 여야 '사법개혁·이진숙 체포' 공방 전망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 ▲ 행정안전 ▲ 외교통일 ▲ 국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08: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