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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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선관위 고위직 자녀…특혜 채용 방지법 대표 발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2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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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권영세의원 등 108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영세의원 등 108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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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이달 내 편성 제출 합의... 연금개혁 논의는 지속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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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선관위 아빠찬스 금지법안 대표 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선거관리위원회가 수백 차례에 걸친 규정위반을 통해 고위직 자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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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정당해산법' 추진 비판... "일당독재 야욕…해괴한 연좌제"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정당해산법'에 대해 "일당 독재의 야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1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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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국무회의 통과... 고준위방폐장·전력망·해상풍력 등 6개월 후 시행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 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1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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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美 관세폭탄 중소기업 보호책 마련 추진... “수출 직격탄 경영난 심화”
국민의힘은 1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정책 등의 여파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할 대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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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1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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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 심사 '보건의료법' 개정안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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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지방자치위원회 출범... 정책 행보 차별화 집중
국민의힘이 18일 소상공인과 지방자치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 출범과 함께 정책 행보 차별화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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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주재 회동... 연금·추경 등 밀린 민생 현안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그간 여야 간극이 컸던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09: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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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탄핵 정국에 방전된 경찰기동대…1월 초과근무 113시간”
아는 이는 알다시피 12·3 내란사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2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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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윤건영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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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1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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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 10년 보장' 법안 관련,.. “당 추진 과제 아냐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자신이 의장을 맡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전세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실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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