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이헌승 “국민참여 1차뉴딜펀드…청산된 자펀드 10개중 4개 손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뉴딜펀드 청산이 완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6 01:56:25
• 국가기관이 외면한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개발원 직접 지원 4.7%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2.8%인 1,056명이 발달장애인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25 09:13:19
• 양부남 “사법부, 헌법·국민 명령에 따른 감시·개혁 대상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저의 발언을 두고 그 의미를 왜곡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9:48:40
• 서삼석 의원 “NH농협은행, 비농업인 위주 대출로 3861억 손실”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이자 농민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이 비농업인 중심의 대출로 수천억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8:07:36
• 송옥주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 ‘농협대 인맥’ 앞세워 농수임협 ‘5조 부실’ 초래했다" 비판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이 '농협대 동문 인맥'을 앞세워 과도한 공격적 영업을 통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대규모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궁화신탁은 전직 농협 간부들을 영입해 전체 농협상호금융...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6:18:05
• 법제처장, '4년 연임제 李대통령 미적용' 관련 "국민 결단 문제"... 여야 모두 “애매한 답변” 지적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결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6:13:33
• 국민의힘, '20년 동행' 당원 간담회 개최... "당원 중심 정당 만들 것" 국민의힘이 24일 20년 이상 당적을 유지한 책임 당원을 초청해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6:09:29
•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4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03:24
• 李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구 방문... "집값 해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취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5:54:06
• '밑 빠진 독' 신보중앙회, 3년만에 기재부 예산 7000억 증발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원영준, 이하 신보중앙회)가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후폭풍에 재보증 역량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5:24:46
• 자본금 3억으로 6000억원 만든 도이치오토월드...이원택 ‘돈꾸라지 금융 농단’ 비판 도이치오토월드가 단돈 3억원의 자본금으로 6,171억원의 천문학적 자산을 획득하고, 수익률 95%에 달하는 543억원의 펀드 수익을 챙긴 실태가 드러났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5:11:49
• 가스공사, 배상금 SK해운 1478억·삼성중공업 737억 각각 지급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가스공사가 LNG 화물창 기술(KC-1) 개발에 실패해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3:17:00
• 李대통령, 26∼27일 아세안정상회의 참석... 캄보디아와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6∼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3:08:43
• '안가 회동' 의혹 이완규 前법제처장, 국감서 '증인 선서' 거부...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의 24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3:04:37
• 국민의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與에 제안...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