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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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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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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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대응 돌입...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
대법원이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한 대응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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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음주 내란 재판 때도 지상 출입할 듯... 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때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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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TV 토론 일정 확정... 모레 경제분야 첫 격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TV 토론회 일정이 정해졌다. 16일 선거방송토론위에 따르면 참석 대상은 더불어민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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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산 '데이터 특구' 도입 공약... 글로벌 데이터 허브 구축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6일 부산에 '데이터 특구'를 도입해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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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선언한 김상욱 익산서 첫 만남... 金 "익산 유세 응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과 16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조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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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비대위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尹 자진탈당 권고 촉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스스로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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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 대개혁 추진해 신뢰 회복 예고... "국회 권한 모두 사용해 달성"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향후 사법 대개혁 추진을 예고하고 나섰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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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5개 분야 특보단 출범... 김문수 후보 정책 지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총괄특보단장 이종배 의원)은 15일 분야별 특보단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특보단은 ▲ 인공지능(AI)·미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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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세금 추가 규제 최소화 방침... 文정부와 차별화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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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충청지역 유세... ‘해병대 순직사건’ 수사단장 기자회견 참석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16일 충청지역 유세에 나선다. 이 후보는 대선 주요 캠페인으로 밀고 있는 '학식먹자' 프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0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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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충청 유세... GTX·행정수도 공약 등 발표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16일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충청 지역에서 유세에 나선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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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북 방문 유세… 청년 국악인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16일 '텃밭'인 호남에서 표심잡기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과 군산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0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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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5일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2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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