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백종헌 의원,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업 3배 이상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0:25:55
• 진종오, 전통과 K-POP 만남…수문장 순라의식 새롭게 선보인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4월부터 12월까지 2025 수문장 순라의식을 운영한다. 이는 조선시대 궁궐과 도성을 순찰하던 순라군 행렬을 재현하는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08:20:24
• 안도걸, 국가전략산업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01:17:19
• 문대림 의원, 북극항로 활성화 위한…북극항로 특별법 발의 대한민국 해상운송의 대안이 될 북극항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 열어 줄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00:58:43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2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2인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0:10
• [국회입법] 이소영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소영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는 1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09:21
•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野 주도로 법사위 상정... 與 '반헌법적'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5:18:18
• 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초선 전원·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5:08:19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당사 동구 좌천동 이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당사를 기존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의 미래 비전과 북항시대를 대비해 북항이 인접한 동구 좌천동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5:06:12
• 민주당, '중대결심' 예고 하루 앞... '쌍탄핵 카드' 시행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4월 1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5:04:35
• 與도 헌재에 '尹신속선고' 촉구... 일부 "지금 선고하면 기각" 의견 기대 국민의힘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4:45:26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실효성 없어 강제조치 가능성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은 이후 줄곧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4:29:24
• 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3:40:22
• 최장 평의 기록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0:41:42
• 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경안 방향성 놓고 의견 조율 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필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