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 손해배상 인정…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5:31:44
• 李대통령, 정동영·안규백·권오을 장관 임명안 재가... 후보 18명중 14명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4:42:32
• ‘지지율 추락’ 국민의힘, 대규모 전당대회로 분위기 반전 시도... “세결집 총력"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당 안팎으로 위기를 겪으며 지지율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8·22 전당대회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해 분위기 반전에 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4:36:20
• ‘李정부 첫 세제 개편’ 임박 與, 조세특위 설치 증세 논의 돌입... "국가재정 위기 봉착"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증세 절차에 본격적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4:06:33
• 金총리, 개신교계 면담... "사회적 약자 돕는데 역할 해달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개신교계를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4:00:10
• 민주당, '갑질·만취 몸싸움' 목포·여수시의원 3명 중징계... 당원자격 정지 1년 더불어민주당이 시장권한대행에게 막말한 목포시의원 1명과 만취 난투극을 벌인 여수시의원 2명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25...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3:29:34
• 대통령실, 관세협상 통상대책회의 개최.... 3실장·경제부총리 등 참석 대통령실은 25일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전략을 논의한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3:25:26
• 李대통령, SPC공장 현장 방문 ‘산재’ 예방 메시지... "죽지않는 사회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SPC삼립 시화공장을 25일 직접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3:00:54
• 국민의힘, 김선교 압수수색·제명촉구 與결의안 제출 등 비판... "야당말살 선언"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특검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을 비롯해 야당 의원 제명촉구안 제출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0:26:01
• 민주당, 내란 관련 野압박 본격화... ‘정당해산법’ 이어 국힘의원 45명 제명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25일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0:10:33
• 허성무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9:56:56
• 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8:31:54
•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은 '상법'은 주식회사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4:07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3:07
• 李대통령, 자본시장 투자 전환 필요성 강조...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5: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