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 이재강의원 등 11인,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제안 이재강의원 등 11인은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34:10
• 대법-헌재, 與 주도 재판소원 도입 놓고 입장차... "업무 폭증 소송지옥 빠져" vs "4심제 아냐 법원도 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사법 체계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5:29:47
• 대통령실, 한미협상 타결 관련 ‘반도체 분야’ 이견설 일축... "韓美 합의내용 토대 발표" 대통령실이 30일 전날 타결된 한미 간 무역 협상 가운데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양측의 설명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미 간 합의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5:13:00
• 국민의힘, 과방위 국감서 '최민희 사퇴' 공세... 與 정쟁 중단 요청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0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4:56:51
• '법관 근무평정에 변호사 의견 반영' 與사법개혁안에 변협 "환영"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하는 안을 포함키로 한 것에 대해 변협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4:23:13
• 국민의힘, 한미 관세협상 평가 절하... “불확실성 해소됐지만... ‘착시효과’ 직접투자 늘어 부담” 국민의힘이 30일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통상 불확실성 해소에 의미를 두면서도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4:15:52
• 李대통령, 한미협상 타결에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 한미동맹 가치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전날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4:09:19
• 한미정상회담 성과물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한화오션 낙점... 특수선 수출도 청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30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건조기업으로 국내 특수선 '양강'인 한화오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3:55:37
• 李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회담... 에너지 공급망 등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공식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연이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2:10:43
• 경주APEC 외교·통상각료회의 본회의 개막... 하루 앞 정상회의 의제 최종 점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장관들이 참여하는 합동각료회의(AMM) 본회의가 30일 개막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2:07:12
• '국회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특검 피의자로 출석... "정치탄압에 맞설 것 "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30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1:48:18
• 국민의힘, '추경호 소환조사' 내란특검 앞 긴급의총 개최... "野말살 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조은석 내란 특검 출석에 앞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인근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1:37:36
• 與, 한미관세 합의·핵잠수함 승인 결과에 "역사적 업적…李대통령은 외교 천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전격 합의한 점 등을 평가하며 국회 차원의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1:35:02
• 尹, 오늘 내란재판 출석... 증인 곽종근과 사실관계 놓고 공방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내란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0:00:38
• 李정부 첫 국감 마무리 수순... 여야 법사위·과방위 현안 놓고 막판까지 격돌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주요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기획재정 ▲ 교육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09: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