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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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상법·노란봉투법 단독처리 비판... "여야 협치 거슬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1: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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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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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철거 유예기간 2개월로 단축 빈집특례법 개정안 발의
전국의 빈집 수가 급증하고, 붕괴·화재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빈집 철거 지연의 난제로 지적됐던 6개월의 유예기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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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 김윤덕·'문체' 최휘영 인사청문회…후보자 자질검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최 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09: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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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회의원, 국가책임 강화하는…하천법·건축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0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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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배당 분리과세법 발의…주주환원·주식시장 선순환 기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8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2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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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5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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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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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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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란봉투법’ 통과 속도 법안소위 심사중...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4: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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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동영·안규백·전재수·한성숙 장관에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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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 계속되는 '조국사면' 요구에 대통령실 신중론...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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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경기도의원 평택서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0: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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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해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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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15시간 소환조사... 윤상현 “다 아시게 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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