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김선교 “당원과 함께 도민 위한…이기는 경기도 반드시 만들 것”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심재철 후보와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서 66.59% 득표율로 경기도당위원장에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신...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23:33:41
• [국회입법]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7:52
•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ㆍ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6:56
• 김영환 의원,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조사 거듭 촉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상속세 등 과세 실기(失機)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16일, 제기됐다.특히, 국세청...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6:57:16
• 김영환 의원, 비자금 없다던 노태우家,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통해 6공 비자금 꼼수 상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목되는...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6:48:15
• 곽규택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1:11:41
• 김태년 “코리아 밸류업 총력전…자본시장 신뢰회복 해법 논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경제 공부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은 15일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23:55:44
• 안도걸 의원, 안정적 세수 확보 위한…세금 탈루 과세 강화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尹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23:42:07
• 부산 시민단체와 민주당 전·현직 지역 정치인들, 박찬대 후보 지지 '한목소리' “민주당 대표는 박찬대가 적격.”박찬대, 정청래 두 후보가 맞붙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부산의 전·현직 정치인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20:24:00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5:18
• [국회입법] 김태년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9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4:07
• 3%룰 적용된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등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3%룰' 등이 적용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4:00:45
• 李대통령, 민생경제 중심 예산 효율 편성 지시... "낭비성 예산 과감히 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민생경제 중심의 예산 효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1:39:43
• 민주당 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개정안 발의…경제계 우려 반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0:59:08
• 민주당 "인사청문제도에 회의감... 생산적 청문회 협조 당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의감을 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0: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