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재계, 상법·노조법 개정 우려 표명... 경제8단체 "국회 신중히 재검토해달라" 재계가 상법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 재검토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16:09
• 국정위, '외부 과제 수주해 인건비 충당' PBS제도 폐지 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조승래 대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11:06
• 국무회의 토론 첫 생중계… 李대통령 "가감없이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토의 내용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돼 눈길을 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초반 1시간 2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05:37
• 국회, 14개월 만에 윤리특위 가동…이준석·강선우 징계안 계류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구성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2:58:17
• 국민의힘,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조정 건의 검토 비판...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국민의힘이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2:53:59
• 李대통령, 폭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당부... "국가비상사태 각오로 역량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에 역량 총동원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2:20:25
• 국민의힘, 與 상법·노란봉투법 단독처리 비판... "여야 협치 거슬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1:57:57
• 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1:30:47
• 곽규택 의원, 철거 유예기간 2개월로 단축 빈집특례법 개정안 발의 전국의 빈집 수가 급증하고, 붕괴·화재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빈집 철거 지연의 난제로 지적됐던 6개월의 유예기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0:02:21
• 국회, '국토' 김윤덕·'문체' 최휘영 인사청문회…후보자 자질검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최 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09:59:36
• 전진숙 국회의원, 국가책임 강화하는…하천법·건축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00:09:44
• 안도걸, 배당 분리과세법 발의…주주환원·주식시장 선순환 기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8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23:06:34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5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30:18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29:19
• 상법개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5: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