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우의장, 여야 추가 협의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법 개정안에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5:33:10
• 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 부결 당론 결정... "위헌·정략적 요소 그대로"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부결'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3:52:30
• 유상범 의원, 외국인 취업비자…발급규모 공표제 도입법 발의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외국인력 도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국민 일자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3:32:59
• 한동훈 활동 재개 당내 ‘갑론을박’... "빨리 핀 꽃 빨리 시들어" "적전분열 안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저서를 내고 정치 행보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27일 당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대표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3:24:35
• 권영세,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AI 지원책 마련 등 정국 현안 논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과 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2:25:39
• 여야정, 연금개혁 실무협의... 내일 2차 협의회 앞두고 이견 조율 나서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에 나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선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2:19:34
• 국민의힘, 개헌특위 출범 권력구조 개헌 촉구... “새로운 7공화국 출범 중대기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당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가운데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1:26:14
• 민주당,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예고... 52시간 예외 제외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1:20:28
•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일부 인용... 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측 일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1:13:38
•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12:15
• 野, 국회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09:58:37
•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연합뉴스에 따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21:16:03
• 한동훈 "尹, 당에 탄핵 부결 요구...계엄 당시 체포 가능성 언질 받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여권 인사로부터 자신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26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7:56:20
• [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25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2:49
• 민주당, ‘윤 대통령 최후진술’ 평가 절하... '헌재 만장일치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박찬대 원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3: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