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장동혁, 정부 금융시장 안정조치에 "선거용 주가 띄우기"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원대 규모의 금융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5:19:22
• 사법3법·3차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 이른바 '사법 3법'으로 불리는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개정안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5:05:06
• 李대통령, '100조 금융 안정조치' 신속집행 지시… "유류값폭등 제재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100조원 금융 안정조치의 신속집행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1:46:54
• 한병도, 장외투쟁 나선 국힘 비판... "국가비상인데…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처리 등에 반발해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비판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1:40:02
• 국민의힘, 靑 앞서 '사법3법' 대응 의총 개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1:38:03
• 비상계엄 가담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개시... 내란재판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1:18:36
• 민주당, 중동 사태 대응 100조원대 시장 안정책 마련... "중동 수출액 대폭감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발한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한 영향에 대비해 100조원대 시장 안정책 마련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0:58:29
• 안도걸 의원 “대미투자 자본유출 아니라 국부확대투자 전략이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대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출이 아니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23:57:45
• 김상훈, 가상자산거래소…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많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주주 지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23:44:45
• 임오경 의원, BTS 공연 해외 OTT 단독 송출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오는 21일 BTS의 광화문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단독 생중계되는 것과 관련해, 문화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18:13:02
•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5인,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5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4 17:26:52
•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3인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4 17:25:52
• 민주당, 공천위 연석회의 '4無 공천' 원칙 제시... "지선 압승 내란동조 세력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가운데 부당한 관행과 선을 긋는 공천 원칙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4 15:35:33
• 민주당, 6·3 지선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단수공천… "든든한 기둥"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로 박찬대(인천 연수갑·3선)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4 14:23:59
• 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새 처장 미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하면서 기우종 차장 대행체제로 전환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4 13: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