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김미애, 건보공단 의료시설 기부금 허용…건강보험법 개정안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재선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기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07:13:37
•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후보, 하구 복원·관리 특별법 대표발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4대강(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의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00:58:25
•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2026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 춘계총회 참석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현지시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2026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춘계총회에 참석하여...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00:19:35
• 김소희 “국회서 발목잡기·보령서 사진찍기…민주당 석탄화력쇼” 김소희 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령을 찾아 '석탄화력 특별법' 통과를 외치면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했다”며 “참으로 뻔뻔하고 소름 돋...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23:50:23
• 임오경 의원,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참석 임오경 국회의원이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녹색어머니회 제24기 발대식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학부모 단체와 경찰, 교육지원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8:23:14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EU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소개 국회도서관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제도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2026-7호, 통권 제295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보고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8:01:09
•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0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8:54
• [국회입법]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과 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7일, 정치개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7:59
•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3:58
• 민주당, 1주택 장특공 폐지 논란에 "논의한 적 없어…국힘 거짓공세" 거듭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폐지 논란을 거듭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1 14:49:37
•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5월 9일까지 신청시 적용 가능... 소득세법 국무회의 의결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 배제가 가능할 전망이다.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1 14:26:39
• 국민의힘,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 "다시 손 잡고 함께 걷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노동계 민심 잡기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한국노총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1 14:14:28
• 국조특위, 與주도로 유병호 동행명령장 발부… 김태효 출석구두명령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1 14:06:15
• 여야, 선거위 지방선거 정책토론 공방... "尹정부 실패 집값 상승" "공급부족·대출규제 문제" 여야가 21일 지방선거 정책토론을 열고 부동산 정책, 중동사태 등 현재의 실물 경제 정책 논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1 13:57:45
• 민주당, 아스콘·페인트업계 사회적대화 출범… 공급불안 속 상생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공급 불안을 겪고 있는 아스콘·페인트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구를 마련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1 13: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