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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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 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2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지법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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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수청·공소청 입법 절차 본격화... '이원화' 두고는 여권서도 이견 제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구조 등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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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주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마지막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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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중수청 정부안 반대 입장... "제2의 검찰청…도로 검찰 공화국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의 세부안과 관련해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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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與추진 '2차 종합특검법'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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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충돌 속도·가속도 분석자료 공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분석 내용엔 2024년 12·29 무안공항 사고 발생 때 제주항공 여객기의 둔덕 충돌 당시 평균 속도는 232km/h였던 것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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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원내대표·최고위원’ 민주당, 한 달 반만에 새 지도부 진용... "李정부 승리 매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새 지도부 체제로 첫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선거 승리 등을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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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명 변경 절차 돌입... 국민 공모로 내달 확정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 교체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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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친명'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발탁... 원내지도부 첫 인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취임 후 천준호 의원(재선·서울 강북갑)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하며 본격적인 원내 구성 채비에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1: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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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15일 특검법 처리, 李정부 성공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1일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0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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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억’ 김경, 항공편 바꿔 저녁께 귀국할 듯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저녁 귀국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1 15: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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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애당의 길 깊이 고민하길”…김병기 자진탈당 요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1 15: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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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9대 범죄 수사’ 중수청법 세부내용 공개…조직 이원화 쟁점
78년 만에 검찰을 대체할 수사 기관으로 설치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업무 분장이 오는 12일 공개된다.11일 정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1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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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공직자 친족 수의계약 공개의무화…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0 2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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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구형 연기 비난..."조희대 사법부 무능이 낳은 사법참사"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13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0 2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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