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진종오 발의,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저작권법 문체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내놓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규제 신설·손해배상 상한 강화·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7:58:12
•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38:41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37:35
• 안도걸 “야당 시장불안 선동…환율 위한 국민연금동원 사실아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했던 국민연금 동원론은 사실과 다른 정치적...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5:17:59
• 대통령실 "SNS서 '대통령 사칭' 금품요구 정황…단호히 대응" 대통령실이 1일 각종 SNS상에서 대통령을 사칭한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은수 부대변인은 "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3:06:43
• 李대통령, 계엄사태 1년 앞두고 "곳곳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사태 1년을 앞두고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3:04:01
• 정청래,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재확인... "사법부 내란세력 방패막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2:59:01
• 이준석, 국민의힘 ‘尹 사과 논쟁’에 “관계 정리해야 야권 혁신 경쟁 가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사과 문제로 당내 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2:49:33
• 3대 특검 종료 앞두고 추가특검 검토 나선 與... "진실 접근 제약... 미진한 부분 보충"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 종료를 앞두고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특별검사 추진을 시사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2:43:01
•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유지... 최고위원 지선출마 3명만 사퇴해 비대위 전환없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1일 지도부에서 사퇴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2:31:49
• 국민의힘, 계엄 사태 사과 두고 이견... 양향자, 최고위서 "계엄반성" 장동혁은 '침묵' 국민의힘이 오는 3일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가운데 여전히 이견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2:22:48
• 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시도 강한 우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국회의원은 12월 1일 국민의 ’ 일할 자유 ‘ 를 뺏고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0:55:53
• 여야, 2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오늘 최종 담판... '쟁점 예산 등' 협상 막판 진통 여야가 1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에 대한 최종 협상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0:08:02
• 국민의힘, 인천서 지역 민생회복 국민대회 이어가... 내일 용인서 최종 여론전 국민의힘이 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지난달 22일 부산·울산, 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0:04:13
• 與, 당원 대상 '1인1표제' 토론회… 대의원 역할 등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09: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