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권향엽, 공무원·군인 위헌명령 거부…헌법 의무교육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3일 공무원과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복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23:16:04
• 임오경 의원,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국회의원 부문 수상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시민단체 123명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12·3 민주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22:05:02
•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12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0:03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5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5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28:50
•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담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입법에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5:42:51
• 국회 재석 60명 미출석시 필리버스터 중단... 與, 국회법 개정안 4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5:18:40
•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5:12:29
• 국민의힘, 예산안 법정 시한내 전격 합의에 "민생예산 기한 내 처리 위해 대승적으로 처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5:08:47
• 李대통령, 야권 일각 ‘자체 핵무장론’ 제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무책임한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 야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4:58:51
• 여야, 예산안 마감날 맞춰 전격 합의... 5년만 법정시한 준수 전망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전격 처리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0:22:11
• 법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가 2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09:43:57
•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 국힘 반발 이석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09:39:05
• 與, 오늘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 개최... 위헌 논란 불식할까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안 보고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법관 퇴임 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09:32:53
• 허종식 의원, 한강하구 특성 살린 통합관리…법제정 토론회 연다 국가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은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1:06:37
• 국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쥐어짜는 세금독재 멈춰라”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일동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고 맹공을 퍼부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23: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