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49:51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0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48:40
• 윤리심판원 출석한 김병기 "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이 12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며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6:19:13
• 오세훈, 당 상임고문단 신념간담회… "'미래특별시'로 나아가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신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6:02:15
• 법사위,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안건조정위 통과… 15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58:53
• 캐나다 잠수함 수주 ‘범정부 G2G 협력 패키지’에 달렸다 국회에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12일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과 관련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52:48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 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2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지법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46:50
• 정부, 중수청·공소청 입법 절차 본격화... '이원화' 두고는 여권서도 이견 제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구조 등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33:53
• 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주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마지막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4:59:15
• 조국, 중수청 정부안 반대 입장... "제2의 검찰청…도로 검찰 공화국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의 세부안과 관련해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31:03
• 대법원, 與추진 '2차 종합특검법'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26:50
• 정준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충돌 속도·가속도 분석자료 공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분석 내용엔 2024년 12·29 무안공항 사고 발생 때 제주항공 여객기의 둔덕 충돌 당시 평균 속도는 232km/h였던 것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2:15:07
• ‘새 원내대표·최고위원’ 민주당, 한 달 반만에 새 지도부 진용... "李정부 승리 매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새 지도부 체제로 첫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선거 승리 등을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07:23
• 국민의힘, 당명 변경 절차 돌입... 국민 공모로 내달 확정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 교체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00:08
• 한병도, '친명'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발탁... 원내지도부 첫 인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취임 후 천준호 의원(재선·서울 강북갑)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하며 본격적인 원내 구성 채비에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