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법복 움켜쥐고 자리보전하는 申 대법관에 분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8일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 대법관이 재판 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2009-05-08 19:19:00
• 이회창 “盧 전 대통령 구속여부 빨리 결정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고뇌하는 검찰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또한 의혹이 있는 검찰내부인사도 조사해 검찰의 신뢰와 권위를 되찾... |2009-05-06 17:41:33
• 우상호 “李 대통령 너무하네, 피 봐야 직성 풀리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열린우리당 대변인 출신인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리겠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국민적 저항이 ... |2009-05-05 18:46:37
• “정치권이 사법권에 ‘금줄’ 치는 건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권이 사법권에 ‘금줄’을 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 |2009-05-03 20:29:04
• 백원우 의원 “MB 국정운영 스타일 졸렬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출두 당일 사저에 다녀왔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졸렬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사안은 분명히 대통령의 의지... |2009-05-01 14:23:23
• “노 前 대통령,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진술하는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진술하는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조 대변... |2009-04-30 18:49:39
• “검찰, 죽은 권력만 칼날 세우면 하이에나 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날을 세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고기만 찾아다닌다는 하이에나 신세가 되는 것”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2009-04-30 18:41:48
• “노무현 전 대통령 버스 타는 장면 참담한 심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위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장면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노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대검찰청에 출두한 것과 관련, 이날 민주... |2009-04-30 18:29:36
• “검찰은 노 前 대통령, 꼭 서울로 ‘압송’해야 했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양숙 여사처럼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해도 되는데 왜 꼭 서울이어... |2009-04-30 18:16:48
• “노 前 대통령 불구속수사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며 “오늘 소환조사를 끝으로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길 ... |2009-04-30 18:01:34
• 변호사시험법 제정…로스쿨 출신만 응시자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고,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안’이 29일 국회를 통... |2009-04-29 17:54:30
• 46년 역사 ‘법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 첫 참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등 내빈과... |2009-04-24 12:26:34
• 여야의원 48명 ‘목욕당’ 창당…‘알몸정치’ 펼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ㆍ야의원 48명이 여야가 서로 싸우는 난장판 국회가 아닌 ‘알몸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아름다운 모습의 국회를 보여주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19일 ‘목욕당(沐浴黨)’을 창당했다.당... |2009-04-20 15:10:47
• “‘망상’ 신영철 대법관 구차한 행보 접고 사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집회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는 당사자 2명이 1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낸 것과 관련, 민주당은 신 대법관에 대해 구차한 행보를 접고 더 ... |2009-04-17 17:24:32
• 박선영 “노무현 전 대통령 영악한 변호사다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넷 글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인터넷 정치를 재개하면서 국가를 또다시 혼란으로 몰아넣고자, 교묘한 술수를 쓰고... |2009-04-13 16: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