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이강래 “신영철 대법관 탄핵에 찬성표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과 관련,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필코 잘못된 사법부와 잘못된 대법관을 징치(懲治)하는 결과가 있길 바란다”며 한나라당과 자... |2009-11-09 14:34:12
• “돈봉투 검찰총장에 궤변 늘어놓는 대검 대변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6일 ‘이벤트 돈봉투 검찰총장에 궤변 늘어놓는 대검 대변인’이라는 제목의 논평으로 대검 조은석 대변인을 비난했다.김 부대변인은 “김준규 검찰총장의 촌지... |2009-11-06 20:40:19
• “검찰총수 도덕과 양심 시궁창에 내던져 버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6일 ‘검찰총장도 뽑기로 선출하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검찰 총수로서의 도덕과 양심을 시궁창에 내던져 버린 행동”이라고 성토했다.그는 “기자... |2009-11-06 20:33:38
• “도박공화국 검찰총장…천인공노할 행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6일 ‘도박공화국 검찰총장인가? 카지노 딜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준규 검찰총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박 대변인은 “정론직필(正論直筆)을... |2009-11-06 20:23:39
• “검찰총장이 카지노딜러처럼 돈봉투 돌렸다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먼저 “김준규 검찰총장이 회식자리에서 추첨이벤트를 통해 8명의 기자들에게 50만원씩 4백만원의 촌지를 건넨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2009-11-06 20:15:41
• 야당의원 105명 뭉쳐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발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사실이 밝혀져 사법부 안팎에서 사퇴 압력을 받았으나 ‘모르쇠’로 버텨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발의됐다. ... |2009-11-06 19:09:12
• 이회창 “헌재, 위법 판단하고 왜 발뺌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0일 헌법재판소의 신문법ㆍ방송법 판단과 관련,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 |2009-10-30 11:00:30
• 김형오 “국회 일, 헌재로 가져가는 사태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 |2009-10-29 17:43:22
• 아파트 복도ㆍ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추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어서 이를 방지하... |2009-10-25 17:17:24
• 일반범죄자보다 정신장애범죄자 처벌 엄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범죄자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 검찰의 처벌이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2009-10-23 12:00:01
• 문국현 “대법원 진실 외면한 오판…이재오 배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3일 거듭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하며, ‘보이지 않는 힘’으로 특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2009-10-23 11:57:19
• “정운찬 총리는 양파총리, 효성은 양파재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운찬 총리를 양파총리라고 부르는데 효성그룹은 양파재벌”이라며 “양파는 무안양파가 제일 유... |2009-10-22 21:03:24
• 신영철로 문국현 제거한 MB정권에 대한 경고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 사진 속 인물들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관들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청부사법살인업자 신영철이 온갖 무리수를 무릅쓰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2009-10-22 19:40:39
• 문국현 대표 “정의의 보루로 믿었던 대법원마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과 정의의 보루로 믿었던 대법원마저 결국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똑똑히 보여 주었다” ... |2009-10-22 19:30:14
• 검찰고위간부 서울대 편중…이화여대 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7년간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간부 중 서울대 출신 비율은 53.6%로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비율인 33.0%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 |2009-10-22 17: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