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한명숙 서울시장 출사표…“공작정치에 말문 막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권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 왔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일 사실상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시민주권모임(대표 이해찬)’의 상임고문을 맡... |2010-01-05 17:18:00
• “툭하면 울며 헌재로 달려가는 민주당 나쁜 버릇”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툭하면 울면서 헌재로 달려가는 민주당의 나쁜 버릇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한나라당 김성조 정... |2010-01-05 12:46:03
• 헌법재판관 다양화되나…비법조인에 문호개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독점하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앞으로 비법조인 출신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 ... |2010-01-04 17:00:00
• 이춘석 의원 vs 김형오 국회의장과 ‘맞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호랑이의 앞발과 악수하는 기분이다”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중인 상황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 |2009-12-29 23:03:05
• MB ‘빅딜 사면’…이건희 역시 ‘대통령 위의 재벌총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사면복권이라는 은전을 베푼 것은 세종시 기업이전과 관련해 삼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 두 사람간의 ‘빅딜 사면’이라... |2009-12-29 15:04:35
• “주성영 의원, 결국 ‘고대녀’에 무릎 꿇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성영 의원이 결국 ‘고대녀’ 김지윤 씨에 무릎을 꿇었다. 주 의원의 말도 안 되는 시비걸기의 말로가 참으로 처량하다”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24일 김지윤씨가 한나라당 ... |2009-12-24 14:16:08
• 법사위원장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검찰 질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24일 의원총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 기소와 정세균 대표에 대한 언론보도, 백원우 의원 약식기소와 관련해, “특정 정치인을 잡기위... |2009-12-24 12:19:45
• 유시민 “한명숙 쓰러지면, 저도 공격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쓰러지면, 저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09-12-21 18:03:23
• ‘미디어법’ 두 번째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당 국회의원 89명은 18일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시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 |2009-12-19 16:01:28
•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검찰, 한명숙 체포 쓸 없는 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데 대해 “검찰은 쓸 데 없는 짓을 그만 하자”고 야유... |2009-12-18 21:53:52
• 경찰에 음주 난동자 보호ㆍ격리 권한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한 소란자가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할 경우 경찰에게 일시적으로 보호ㆍ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상습적인 주취 소란자는 사법... |2009-12-18 10:24:29
• 이춘석 의원 “국회의장이 명예훼손…사과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디어법 재논의를 둘러싸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맞붙었다. 이춘석 의원이 1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 의장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2009-12-16 17:20:12
• 이회창 “국회 상임위원장 다수당 독점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수 여당이 차지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대단히 잘못... |2009-12-16 14:43:44
• 박선영 대변인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검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가 15일 ‘조두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검찰이 변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나영이(가... |2009-12-15 20:25:40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시 연금 박탈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퇴직공직자의 ‘취업’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아 자문, 고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연금박탈 등 벌칙규정을 다양화할 필요... |2009-12-09 19: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