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12:54
•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일정이 3일 고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8:48
• 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6:40
•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1:54
• 李대통령, 외신 기자회견서 中-日 갈등 속 韓 역할에 "한쪽 편들기보다 중재·조정역할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중심을 잡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4:56:15
• 李대통령, 국민의힘 예산안 합의처리에 감사의 뜻 전해... "기대 안했는데 놀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의 협조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전날 통과시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4:53:33
• 李대통령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1년간의 소회와 함께 미래 비전 등을 제시했다. 이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3:42:37
• 李대통령, 대국민 성명 발표... "계엄극복 국민 노벨상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3:38:28
• 정동만 의원, "국회 증액 91억 포함 2026년 기장군 국비 2,067억 원 확보"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3일 기장군 발전을 위한 2026년도 국비로 총 2067억9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1:37:24
• 수용자자녀 보호, 국회 본회의 통과… “취약아동 보호의 제도적 전환점” 국회가 12월 2일 본회의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그동안 법령 체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수용자자녀의 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26:38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법리 다툼여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09:50:46
• '727.9조' 규모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 여야 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9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09:45:56
• 李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 발표... 외신간담회·시민행진도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이날 성명은 국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생중계되며 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09:39:01
•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20:20
• 문대림 “제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구축…국비 52억 확보했다” 제주도 식품산업의 미래를 바꿀 핵심 인프라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0: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