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이해민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3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1:33
• 김건희특검, 국힘 경남도당 압수수색… 총선 공천개입 심층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33:43
• 시민단체 서민위, '국정자원 화재' 李대통령·행안부장관 등 검찰 고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30:50
• 헌정회, 1일 개헌토론회… 양원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 논의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내달 1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쓰는 개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28:04
• 李대통령, 검찰 항소 제도 개선 지시... "국민에 고통… 되도않는 것 기소, 무죄면 항소" 검찰청 폐지 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년 뒤 폐지를 확정지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25:04
• 국민의힘, 與 배임죄 폐지 방침 비판... “기업가 도덕적 해이…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이 여권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세운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현재 대장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19:00
•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년 유예 후 역사속으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14:58
• 與, 국힘 필리버스터 전면 대응에 69개 민생법안 처리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관철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에 69개 민생 법안 처리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07:37
• 당정, 민사책임 합리화TF 회의...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당정이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30일 배임죄를 폐지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2:31:19
• '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 세금 12억원... 당초 예상치 2배 달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39:03
• 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결론보류… "공수처 조사후 처리"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34:05
• 박희승 의원, HPV 병원체 보유자 5년 만에 32.8% 급증…남성 환자 급증 최근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병원체보유자가 급증하고 특히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이 남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1:08:59
• '내란방조' 특검기소 한덕수 첫 재판... 대통령실 CCTV 제외 중계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정식 재판이 30일 개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0:07:52
• 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 조희대 한덕수 등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0:03:28
• 李대통령, 오늘 이시바 日총리와 부산서 세 번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09: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