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정진욱 의원 중소기업 원천기술…재침해 차단3법 대표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1일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법원 판결 이후에도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23:56:47
• 어기구 의원, 당진시 12곳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국비 90억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은 2026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90억 400만원이 당진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23:35:24
• [국회입법]신정훈의원 등 11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정훈의원 등 11인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36:53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35:40
•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52:13
• 李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청와대 초청해 오찬… "의제 제한없이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46:32
•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40:41
• 한병도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 이재명 정부 확실히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압도적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며 민생 법안 처리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36:31
• 민주당, '자사주 소각' 담은 상법 개정 조속 추진 방침... “반대는 다시 코스피 2,500 가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부작용을 지적하는 일각의 의견을 반박했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32:13
• 국민의힘, 부산·경남 통합 토론회… "분권 없는 통합은 정치적 우롱" 국민의힘이 11일 부산·경남 행정 통합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주민 중심의 통합 과정을 강조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정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28:45
• 경찰, 김경 '차명후원 의혹' 민주당 의원 보좌관 참고인 조사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차명 후원'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26:28
• 與, 6월 지방선거 공천신문고 구성…"억울한 컷오프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신문고'를 구성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에서 공천신문고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22:47
• 국민의힘, '韓 제명 반대 성명 주도' 제시 배현진 윤리위 징계 심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20:40
• 정청래 "보완수사권은 정부 입법… 당 입장 충분히 고려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공소청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의견 수렴을 요청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4:05:21
• 국민의힘, 민주·혁신 합당 사태 비판... "권력다툼 정치쇼"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전에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하려다 당내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3: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