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야당 법사위원 “국정원 댓글 여직원 변호사 비용까지 점입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댓글사건 여직원 김OO씨의 변호사 비용 3300만원을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했다는 7일 보도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국정원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 |2013-11-07 21:59:29
• 국회의원의 ‘국정원 감사청구’ 헌정사상 처음…박영선 의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열린 ... |2013-11-06 12:51:52
• 전병헌 “정지선 단속으로 범칙금 폭탄…세수 채우려는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의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이 약속을 계속 뒤집고 파기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속수무책으로 계속된... |2013-11-05 17:47:33
• 이정희 “유신 망령 불러들여 민주주의 압살, 정의 난도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5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자,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유신 망령을 불러들여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2013-11-05 13:45:15
• 조국 “청와대 눈치 보고 정부 비호 바쁜 여당 초라한 모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3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154석의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은 고작 3명밖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체면... |2013-11-04 23:15:44
• 전병헌 “문재인 출석 통보는 편파수사” vs 김태흠 “불순 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정병헌 원내대표가 “한 마디로 편파수사, 정치수사”... |2013-11-04 16:27:36
• 문재인 “검찰에 당당히 응하겠다”…박지원 “역시 문재인 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해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고 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을 통보하자 “당당히 ... |2013-11-04 15:14:15
• 안철수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특검 해야”…여야에 제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4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혔다.안철수 의... |2013-11-04 11:59:26
• 국정원 트윗 5만개 분석, 문재인ㆍ안철수 ‘반대’…박근혜 ‘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국정원 직원 추정 ... |2013-11-01 13:04:27
• 법조인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수사팀 복귀시키면 진심 믿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게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법조인들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복귀시켜야 진심으로... |2013-11-01 12:33:32
• 심재철 “지지자 박수와 주진우ㆍ김어준 읍소전략이 배심원 무죄 영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30일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회의에서 먼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한 말씀... |2013-10-30 18:03:03
• 민주당 “원세훈 트위터 공소장 변경 허가, 사필귀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인 결정과 관련 “사필귀정으로써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013-10-30 15:24:43
• 새누리당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판단 존중하나 아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인 결정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고 밝혔다.유일호 대변... |2013-10-30 15:11:38
• 박지원 “원세훈 ‘트위터’ 공소장 변경 허가, 역시 사법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30일 법원이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추가(트위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 |2013-10-30 14:58:31
• 부장판사 출신 이주영 “법원, 독버섯과 같은 위증범죄 관대하게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법정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법원은 관... |2013-10-29 21: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