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임오경 의원, 경기항공고·광명북고·광문고 교육부 국비 67.55억원 확정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에 37.93억원,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에 25.67억원, 광문고 바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1:12:45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3:10
• 李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 일궈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29:51
• 마약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과다처방 병원 점검 결과 43.8%수사의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0:09:06
• 李정부 첫 국감 2주차 이틀째... 사법개혁안 발표 후폭풍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여야는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09:17:57
• 서왕진 “尹정권 임명 최연혜 사장…1조규모 LNG기지 강행논란” 가스공사가 평균 이용률 30%대도 못 미치는 LNG 인프라를 확충키 위해 1조원 규모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공사를 강행하면서 과잉투자 논란이 거세...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01:41:43
• 문금주 “전남 국회의원들…농어촌 기본소득 정부분담 50% 촉구” 전라남도 국회의원 10인은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9:47:25
• 이헌승 “3대 금융연구원…금융당국 전관 42명 재취업 창구 전락”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보험·자본시장·한국금융)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최근 10년간 3개 기관에 금융...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9:02:31
•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3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34:25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32:47
• 캄보디아 범죄단지 해외송금 드러난 iM뱅크...‘캄보디아통’ 황병우 체제 리스크 직격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불법 사기센터를 운영한 범죄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이 국내 금융권에 유입된 사실이 드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7:58:21
• 하림, 공정위에 4년간 1000억대 과징금...김홍국 승계 걸림돌 되나 김홍국 회장의 하림그룹이 오너 일가 2세 경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누적 과징금이 1,000억 원을 돌파하며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7:15:00
• 산은 박상진 회장, 대부업 운용 ‘명륜당’에 1270억 대출 묻자 “모른다” 반복...국감 분노 폭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대부업을 운용한 의혹을 받는 명륜당에 127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해 정책자금이 고리대금으로 유용되게 방조했다는 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7:02:17
• 與,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14→26명·재판소원제 공론화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5:18:36
• 민주당, '부동산 대책 지원 TF' 구성해 공급대책·보완 입법 병행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급 대책 논의 등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