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최인호, 소음·접근 도로등 영남권 신공항 용역 부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서 밀양공항 입지 검토, 소음피해가구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 소음ㆍ교통인프라 대책마련이 절실... 전용모 기자|2016-09-28 13:07:12
• 김해영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사기 판결로 5년간 250억원 국고손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사기 확정판결로 5년간 250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해 이를 막기위한 근본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 전용모 기자|2016-09-28 13:07:06
• 이춘석 “사법개혁은 대법원장 집중된 막강파워 권한 배분부터” 법조비리가 잇따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신종철 기자|2016-09-28 10:03:20
• 박주민, 재범방지교육 조건 기소 피한 성매수범 2만 5574명 ‘재범’ 방지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성(性)매수 사범이 지난 5년 동안 2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명 가운데 1명은 교... 신종철 기자|2016-09-27 20:24:30
• 변협ㆍ김삼화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범죄 특례법’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삼화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가칭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 신종철 기자|2016-09-27 19:42:28
• 금태섭 “감청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 사실 몰라” 대다수 국민이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의 감청 요청에 법원이 특별한 제한없이 허가해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신종철 기자|2016-09-27 17:26:00
• 진선미 “고위직 소방공무원, 영남 편중인사 심각” 일선 소방서장에 해당하는 소방정 이상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특정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 신종철 기자|2016-09-27 16:51:17
• 김병욱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영화 관람료 인상 문제”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관람료 차등 인상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 김병욱 ... 신종철 기자|2016-09-27 16:40:20
• 백혜련 “대통령 검사 파견 제한 공약 악화…검찰공화국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검찰의 정치적 중... 신종철 기자|2016-09-27 16:21:33
• 참여연대 “청와대 파견 검사 재임용 3년간 금지 검찰청법 개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을 발표하고, 국회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 신종철 기자|2016-09-27 15:38:42
• 금태섭 “작년 재소자 외부진료 156억 지출…특혜시비” 재소자들의 외부병원 진료비로 지난해 국가가 지급한 비용이 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신종철 기자|2016-09-27 15:00:08
• 박주민 “법원ㆍ검찰 부담금 내고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 신종철 기자|2016-09-27 14:48:51
• 신용현 “폰파라치 포상금 250억 돌파…악의적 폰파라치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올 상반기 누적기준 25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신종철 기자|2016-09-27 14:39:15
• 전해철 “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안 거부는 민주주의 도전”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용과 절차에 전혀 문... 신종철 기자|2016-09-26 18:31:37
• 금태섭 “벌금형 시효 3년만 버티면?…집행 불능 벌금 2500억” 최근 5년간 법원의 벌금형 선고 후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이 2500억원에 달했으며, 106억원의 벌금을 집행 못한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신종철 기자|2016-09-26 16: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