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김해영, 남상태 비위 추정손실 774억원...엄중처벌 대우조선 회생 길 대우조선 감사위원회 진정서에서 남상태 비위 추정손실이 774억원으로 나타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대우조선의 진정한 회생의 길이라는 주장... 전용모 기자|2016-10-02 15:33:20
• 이명박 “MB정부 공정사회 철학 맞아 김영란 권익위원장 임명”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만드는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신종철 기자|2016-10-01 13:53:14
• 박주민 “법제처 청렴도 빨간불…1위서 하위권 추락”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012년 1위를 했던 법제처가 최근 몇 년 사이 순위가 급락하면서 작년 조사에서는 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 신종철 기자|2016-10-01 10:19:07
• 백혜련, 해외도피 범죄인 인도청구 92명 12.1% 불과 해외도피 지명수배자는 지난 5년간 762명이었는데, 범죄인 인도청구는 92명에 머물러 12.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신종철 기자|2016-09-30 21:04:04
• 민변 “박근혜정부 ‘세월호특별조사위’ 강제해산…중단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박근혜 정부가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 신종철 기자|2016-09-30 18:06:43
• 박대출 "포털사이트도 김영란법 대상으로" 개정안 추진 네이버와 카카오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30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12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 김주현 기자|2016-09-30 17:08:22
• 금태섭 “공익법무관제도 사시 합격ㆍ출신대학 차별 심각” 사법시험(사시) 합격자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공익법무관 제도가 사시합격 여부나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 신종철 기자|2016-09-30 15:20:44
• 금태섭 “징역 수형자 작업 65%…벌금 미납 노역 36%” ‘징역’은 교정시설에서 작업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작업의무 수형자 중 실제 작업을 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 신종철 기자|2016-09-30 13:02:44
• 진선미 “퇴직공직자 청렴?…부정 청탁ㆍ알선 신고 0건” 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지만, 퇴직공직... 신종철 기자|2016-09-30 12:45:56
• 사법시험 변호사단체 대법협 “사시존치, 국회서 정리돼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30일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사법시... 신종철 기자|2016-09-30 12:33:17
• 이용호 "불투명 고위공무원 승진심사제도 개선해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현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사과정이 불투명해 외압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출... 김주현 기자|2016-09-30 12:13:06
• [리서치뷰] 반기문27.3% vs 문재인24.4% 오차범위 내 각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가 지난 28~29일 실시한 차... 조기성 기자|2016-09-30 10:51:25
• 법제처, 박주민 의원 주장 ‘황제회의…2회 1300만원’ 해명 법제처가 29일 본지가 보도한 <박주민 “법제처 황제회의…2번에 1300만원…예산 삭감”> 등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본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신종철 기자|2016-09-29 19:04:38
• 백혜련 “교정공무원 기소율 0.03%…재소자 인권 묵살?” 지난 8월에만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올해만 전국서 25명이 숨지는 등 교정 관리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 신종철 기자|2016-09-29 16:42:46
• 박주민 “법제처 황제회의…2번에 1300만원…예산 삭감” 법제처 소속 위원회가 지난해 2번의 회의를 여는데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 신종철 기자|2016-09-29 16: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