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이춘석 “법원 기각한 위헌심판청구…헌재서 93건 위헌결정” 법원이 기각한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위헌 결정 등을 한 사례가 많아, 법원이 외면한 권리 헌재가 구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철 기자|2016-10-05 12:56:01
• 최도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무료로 실시해야”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가 보육료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 이슬기 기자|2016-10-05 11:49:58
• 김관영 “3년새 신규 주가조작 사건 급등”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인해 증권시장에서 부당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3년 반사이 신규 주가조작 사건 금융감독원 접수된 사건 숫자가... 이슬기 기자|2016-10-05 11:38:00
• 김삼화 “해외 성매매로 여권발급제한 중국 1위ㆍ필리핀 2위” 최근 5년간 해외 성매매사범 중 중국과 필리핀에서 성매매로 적발돼 여권발급제한조치를 받은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여성가족위... 신종철 기자|2016-10-05 11:29:42
• 박주민 “법원, 백남기 조건부 영장 공개…유족 동의 없으면 부검 못해” 법원이 발부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은, 검찰ㆍ경찰이 전 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가 제한한 여러 조건에 대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신종철 기자|2016-10-05 09:42:52
• 박지원 ‘백남기 사인’ 유도 질문…박성재 서울고검장 답변 의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서울고검ㆍ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유의 비유법 질문으로 박성재 서울고검장으로부터... 신종철 기자|2016-10-04 21:21:45
• 금태섭 “장발장법ㆍ간통죄 위헌결정 후 재심청구 5배 폭증”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이 상습절도에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부과하는 소위 ‘장발장법’과 간통죄의 위헌 결정 이후... 신종철 기자|2016-10-04 20:45:35
• 윤상직, 변호사 10명중 8명 솜방망이 징계...일본 41.3% 중징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웃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3.1%가 경징계처분으로 10명중 8명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전용모 기자|2016-10-04 20:35:58
• 김해영, 기업은행 임원 23명 관피아ㆍ정피아ㆍ금피아, 전체 51%차지 기업은행 임원 23명이 관피아(기재부ㆍ공정위), 정피아(정당ㆍ캠프), 금피아(금감원ㆍ금융연구원) 등 낙하산으로 전체 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모 기자|2016-10-04 20:34:29
• 노회찬 “검찰, 백남기 사건 누구 수사했나?…부검 아닌 특검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결국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검찰의 진척 없는 수사를 지적하면서 특히 “지금... 신종철 기자|2016-10-04 18:57:14
• 박주민 “검찰 체포영장 기각률 증가 추세…인신구속 신중해야” 검찰이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체포영장의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 신종철 기자|2016-10-04 17:16:58
• 주광덕 “검찰 무고죄 기소율 매년 하락…무고사범 엄벌해야” 무고죄는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사회와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가 너무나도 관대하다... 신종철 기자|2016-10-04 17:03:19
• 김병욱 “84조 불법도박시장 단속인력 겨우 14명” 불법도박시장 규모가 83조 7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정규직 공무원은 4명이고 나머지... 신종철 기자|2016-10-04 16:45:14
• 김삼화 “하청업체 산업재해 발생, 원청기업이 책임져야”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신종철 기자|2016-10-04 16:27:13
• 박주민 “법원, 백남기 유사 사건 판결…부검해도 외인사 결론” 경찰이 백남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제시한 유일한 사건의 재판 결과 법원은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부검을 하더라도 ... 신종철 기자|2016-10-04 16:05:12